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
(경유)
제목	성북구 정릉동 396-28외 14필지 무허가건설업자 시공 관련 민원회신

***(외 9인)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시에 이송된 성북구 정릉동 396-28외 14필지 공동주택(다세대 주택)의 누수 등의 하자발생 및 성북구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모하여 종합건설에서 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실시공을 했고 사용승인을 처리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우선 입주하신 공동주택의 하자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의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북구 **************** 건축물은 2015.9.23일 건축허가 및 2015.9.25.일에 착공 신고되어, 2016.11.15.일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서,

- 2015. 9.25 착공신고서에 시공자는 주식회사 현성종합건설(대표 한태헌)로 신고 되어 있고, 2016.11. 1일 접수된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시공자 주식회사 마성(대표 박진웅)으로 신고되어 있어, 성북구 건축과에 확인한 바, 건축주 이○○ 외 11인이  건축 관계자(시공자) 변경신고(2016.10.28.)하여 적법하게 수리(2016.10.31.) 된 바 있으며, 위 건축물은 2016.11.15.일에 사용승인 처리되었음

- 위 시공자인 ㈜현성종합건설은 2016.7.27. 말소, ㈜마성은 2018.5.19.일에 말소되어 2018년 9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서 우리시에서 2015년, 2016년 건축공사 당시의 건설면허대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항임.

2) 입주하신 다세대 주택 건축물의 하자보수 문제는 성북구 건축과에서 동 건축물의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관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하자보수 시행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용방법 등은 성북구(건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무면허 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에서 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용승인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관계 회사의 부존재 등으로 인해 우리시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필지의 건축공사 관련 건설면허 대여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시면 관련 입증자료를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건축과(이광배 팀장 ☏ 2241-2901)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담당자 이상훈 조사관 ☏2133-31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훈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위원장					09/13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752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3155						/전송			02-2133-1310					/	lshgp@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