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443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안영분		김성철	08/22 박동규
협 조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교차점검 계획

2018. 8. 2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교차점검 계획

1회용품 사용억제 계도·점검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줄었으나 자치구간 1회용품 사용억제 점검 강도에 따른 차이가 있어 자치구간 교차 단속을 실시, 서울시 전역에서 1회용품 사용 안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10)

□ 현황 및 실태

□ 커피전문점(식품접객업)내 1회용컵(플라스틱컵)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억제하고 있음

- 대상 : 1회용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법규 위반시 : 과태료 5~200만원(1~3차)

□ 추진현황

□ 사업장 대상 일회용품 사용억제 계도 및 단속

- ‘18.7월 : 시·자치구·시민운동본부 1회용컵 사용 합동점검

- ‘18.8월 : 커피전문점 등 1회용컵 사용억제 지도 점검 및 단속

· **************************************************

□ 1회용품 사용억제 실효성 제고 위한 환경부 법령 등 제도개선 건의

- ‘17.2월 : 자원 재활용법 내 자발적 협약서 등 과다예외조항 삭제 건의

- ‘18.5월/6월 : 1회용컵 사용규제 강화(종이컵 포함, 자발적 협약 삭제)

□ 교차점검계획

□ 점검대상 : ********************

□ 점검일자 : ************

□ 교차점검 구성

교차 점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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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결과 제출

- 점검인원 2인 1조 편성(소관자치구 공무원 1명, 타 자치구공무원 1명)

- 교차점검 시간 등은 자치구간 협의하여 점검추진

□ 점검방법 : 점검가이드 및 점검표에 의거 5개소 내외 점검

- 점검표, 확인서 필히 지참

□ 점검내용 : 1회용품 사용억제 기준 준수여부

□ 행정사항

□ 점검명단 서울시 이메일 제출 : 8. 31.(금)

□ 점검명단 수합 후 자치구 담당 이메일 전송 : 9. 5.(수)

□ 점검결과 통보 : 8.14.(금)까지 점검대상 자치구 및 서울시 제출

- 제출자료 : 교차점검표, 점검결과 작성양식

□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점검 실시

붙임  점검명단, 교차 점검표, 점검 결과 작성양식 각 1부. 끝.

〔붙임2〕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소재지	구	전화번호
업 종		면 적	㎡

2. 점검사항 및 점검결과

구 분	주요 점검사항	점검결과
1.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사항	o 1회용품(1회용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를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여부 o 1회용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컵 회수대 등 회수설비 설치여부 - 사업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품의 90%이상을 회수하는지 여부 -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재활용하는지 여부 및 그 입증서류 구비여부

3. 1회용품 업체 사용실태 확인사항

연번	주요 점검내용	점검결과
1	매장내 손님의 컵 사용종류
2	매장내 머그컵 비치 및 세척시설 보유유무 확인
3	점원 응대 태도/“머그잔으로 드리겠습니다.” 등 안내여부
4	테이크아웃 주문자를 10분정도 상황 체크하여 손님이 나가는지 확인
5	손님이 매장내 1회용컵 사용 금지 인지여부 문의

4. 특기사항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성명          (인)

(업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