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노인복지과-18454		주무관	노인지원팀장		노인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강윤아	김길주		임영미		전결 09/13 문경수
등록일자	2018.9.13.
결재일자	2018.9.1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한분의 어르신이라도 더』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기 위한 -

2018년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 계획

□ 추진목적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변노출을 꺼려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 추진개요

○ 조사대상: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등록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미수급자

○ 추진기간: 2018. 9.~12월

○ 추진방법: 조사대상자 선정, 실태조사(유선안내 및 직접 방문조사) 및 홍보,

기초연금 신청유도

○ 추진체계

- 강남구: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 총괄(거주불명등록자 명부 작성 등)

- 국민연금공단: 거주불명등록자 현장조사 및 홍보

2018. 9. 13.

	강 남 구
(		노인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기초연금법 제4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18년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기초연금 실태조사 및 홍보계획 통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3182(2018. 8. 24.) • 2018년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홍보)계획 통보 (서울시 어르신복지과-15345(2018. 8. 27.)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채무로 인한 도피, 가정불화 등으로 신변노출을 꺼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을 발굴하여 기초연금 혜택 제공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보건복지부 2018년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기초연금 실태조사 및 홍보계획 서울시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 계획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만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계획에 따라 동일하게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한분의 어르신이라도 더』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기 위한 -

2018년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 계획

생활이 어려움에도 채무로 인한 도피, 가정불화 등으로 개인의 신변노출을 꺼려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2018년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기초연금 실태조사 및 홍보계획 통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3182(2018. 8. 24.)]

○ 2018년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 계획

[서울시 어르신복지과-15345(2018. 8. 27.)]

□ 추진 배경

○ 거주불명등록자 대부분 가정불화, 채무로 인한 도피, 가족과의 연락두절로

소재파악 및 접촉이 어려워 개별적인 기초연금 복지제도 안내 곤란

- ('18. 8.)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10만 3천 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31명(0.51%)

○ 기초연금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중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조사 필요

	《 거주불명 등록제도 개요 》
◈ (도입배경)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변경(｢주민등록법｣ 개정, 2009. 10월 시행) ◈ (등록절차) 매년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을 통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의 주소지를 동주민센터의 주소지로 직권 등록 ◈ (거주불명자 특성) 거주불명자는 사망․국외이주 미신고자이거나 채무관계․가정불화 등으로 스스로 가족 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대부분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렵고, 신분이나 거주지 노출을 꺼림

Ⅱ		추진개요

□ 조사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 등록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미수급자(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지급정지자는 포함)

- 거주불명등록일이 2014. 1. 1.∼2018. 8. 31. 인 자

○ 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 소재 파악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대상에 포함

□ 추진기간: 2018. 9.~12월

○ 사전준비: 9. 3.~9. 14.

○ 실태조사 및 홍보 실행: 9. 17.~11. 16.

- 조사대상자(현장조사 포함) 현황 보고: 10. 1.~10. 8.

○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 11. 12.~11. 23.

□ 추진방법

○ 조사대상자 선정(동 주민센터):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중 미수급자                명단 확보

○ 실태조사 실시(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본인 및 가족 등을 통해 연락 시                            유선안내 및 직접 방문조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족, 친지 등의 무리한 조사 지양

○ 홍보 실시(국민연금공단): 어르신 집단거주 지역(무료급식소, 쉼터 임시           거주지 등)을 방문하고, 각종 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홍보

※ 기초연금 인상(2018. 9월부터 25만 원) 지급에 홍보 병행

○ 기초연금 신청유도(국민연금공단, 동 주민센터): 기초연금 신청안내(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연계)

	《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국민연금공단 시행) 》
◈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하여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받는 상담 서비스 ◈ 반송용 우편(상담 예약 신청서)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지정한 시간․장소에 출장하여 실태조사 및 기초연금 신청 관련 서류 징구

□ 추진체계

○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 총괄은 지자체, 거주불명등록자 현장조사 및 홍보는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책임지는 Two Track으로 추진

○ 동 주민센터: 거주불명등록자 중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 생존·국내거주 가능성이 희박한 대상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최근 등록된 대상자를

우선 선정(5년 이내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 위주로 조사)

※ 거주불명등록자의 신분노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

○ 국민연금공단 지사: 거주불명등록자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 홍보 중심으로 진행

	《 추진 체계도 》

Ⅳ		세부 추진계획

	준비				2. 실태조사						3. 결과보고
사전준비 (9. 3.~9. 14.)				실태조사 실시 (9. 17.~11. 16.)			조사대상자 현황보고 (10. 1.~10. 8.)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 (11. 12.~11. 23.)			최종 결과보고 (12. 23.)

1. 사전준비: 2018. 9. 3.~9. 14.

□ 노인복지과

○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 실행계획 수립, 동 주민센터에 계획 및 조사대상자

명부(양식 3) 및 실태조사표(양식 2) 시달: 9. 14.까지

○ 만 65세 이상 동별 거주불명등록자 명부 작성 협조요청: 자치행정과

※ 행자부 협의 근거: 거주불명등록어르신 주민등록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행정자치부 주민과-3632(2015.7.23.)]

○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지원인력 규모, 지원 분야, 조사 일정 등 협의

□ 자치행정과

○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명부 노인복지과에 통보: 9. 12.까지

- 작성기준: 2018. 8. 31.

- 작성사항: 행정동명,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주불명등록유형, 등록일

※ 개인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파일에 비밀번호 부여 및 비공개 문서로 분류

2. 실태조사 및 홍보 실행: 9. 17.~11. 16.

(조사대상자 현황 보고: 10. 1.~10. 8.)

□ 동 주민센터: 실태조사 총괄(국민연금공단 지원)

○ 조사대상자 선정: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 등록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소재 파악이 가능한 대상자는 포함)

○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의뢰: 10. 2.까지

- 사전조사(1차, 연락·면담 등 시도) 후 현장조사(2차, 직접 방문)필요* 여부 판단

* 가족·이웃 등을 통한 거주지 파악 가능한 대상자, 연락처가 없으나 최근 거주불명

등록된 자 등 종합적으로 판단

- 최종 현장조사 대상자 선정 후 현장조사 대상자의 실태조사표(양식2)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현장조사 의뢰

* 서울남부지역본부: 논현동,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 강남역삼지사: 역삼동, 개포동, 도곡동, 대치동, 세곡동, 일원동, 수서동

- 자치구 관할 외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 정확한 주소를 명시하여 해당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조사 의뢰

○ 조사대상자 현황(현장조사 포함, 양식 1) 노인복지과로 제출: 10. 2.까지

□ 국민연금공단(지사)

○ 현장조사: 동 주민센터 현장조사 의뢰 시 적극참여

실태조사서 및 기초연금 신청서류, 동 주민센터로 송부: 11. 16.까지

□ 조사 및 상담내용

○ 기초연금제도 인지 여부, 거주지역, 거주불명등록 사유, 연금수령 여부, 미신청

사유, 향후 신청 의사

※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주민등록 재등록 권유

○ 신분 미노출 서비스를 위한 상담예약 안내문(반송용 봉투)을 가족, 지인 등에게 배부

○ 기초연금 신청서류(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를

징구하고 기초연금 신청 절차 진행

○ 신분 미노출 기초연금 신청 건은 반드시 신분 재확인 이행 후 신청 절차 추진

※ 동 주민센터에서는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여 타인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 노인복지과

○ 동 주민센터의 조사대상자 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서울시 제출: 10. 8.까지

3.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 11. 12.~11. 23.(최종보고 12. 23.)

□ 동 주민센터

○ 최종 조사결과(양식3)를 노인복지과에 제출: 11. 19.까지

○ 실태조사표는 수급자 관리에 활용 후 파기 또는 대외비 수준으로 관리: 12. 28.까지

□ 노인복지과

○ 동 주민센터에서 보고된 결과를 취합하여 서울시 제출: 11. 23.까지

- 수급결정 여부 등 최종 조사결과 제출: 12. 23.까지

Ⅴ		홍보계획

□ 노인복지과

○ 국민연금공단(지사)과 홍보 대상지역 및 일정(지역행사 등) 협의

□ 동 주민센터

○ 반상회보 및 각종 행사 시 거주불명등록자 기초연금 혜택 등 제도 홍보

Ⅵ		행정사항

□ 노인복지과

○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 조사계획 수립 ･ 동 주민센터 시행: 9. 14.까지

○ 조사대상자 현황 제출(양식1, 구 → 시): 10. 8.까지

○ 최종 조사결과 제출(양식3, 구 → 시): 11. 23.까지

○ 최종수급 선정 결과 제출(양식3, 구 → 시): 12. 23.까지

□ 동 주민센터

○ 현장조사 의뢰(→ 국민연금공단 지사): 10. 2.까지

○ 조사대상자 현황 제출(현장조사 포함, 양식1, → 노인복지과): 10. 2.까지

○ 최종 조사결과 제출(→ 노인복지과): 11. 19.까지

○ 실태조사 후 조사표 파기 또는 대외비 수준으로 관리: 12. 28.까지

붙임  1. 조사대상자 현황조사표 현황(양식 1)

2. 실태조사표(양식 2)

3. 2018년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 결과(양식3)

4. 신분미노출 신청 서비스 참고자료 1부

5. 서울시 공문 1부

6.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 계획(서울시)

7. 행자부 협조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