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700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재율	고정숙	김영흠	한영희		09/13 황치영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노인주거복지 혁신모델 운영지원 예산전용 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노인주거복지 혁신모델 운영지원 예산전용 계획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노인주거복지 혁신모델 운영지원 예산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어르신돌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르신 커뮤니티 케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미래과제 선정(기획담당관, 2017.10.)

○ 과제명: 노인주거복지 혁신모델 도입지원(인구변화대응분야)

□ 노인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어르신복지과-10724, 2018.6.14.)

□ 지역중심 어르신돌봄 커뮤니티 사업 시행계획(어르신복지과-15704, 2018.8.31.)

Ⅱ		예산현황

□ 사업명 : 노인주거복지 혁신모델 운영지원

(어르신돌봄 커뮤니티 사업 시행)

□ 예산액 : 218,000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307-05)

Ⅲ		예산전용 계획

□  예산전용(안)

○ 전용금액

- 어르신생활시설 운영(민간위탁금)            : 감)218,000천원

- 어르신생활시설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 증)218,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 경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구축	어르신생활 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6,315,475		218,000	6,097,47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842,107	218,000		7,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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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노인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 1부

3. 지역중심 어르신돌봄 커뮤니티 사업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