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설치 알림

1. 평소 소방 관련 예방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개정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된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은 2018. 8. 10.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 시행일 이전 건축심의가 완료된 대상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향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심의 시 개정된 사항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알림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
담당자	이종길		예방팀장	이미리		예방과장	전결 09/13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1365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2-0199	/전송	02-2242-3119	/	whdrlf066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