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2306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용	代진우용	09/13 代남상국
협 조
	농업교육과장			남상국
	기획홍보팀장			이연미

2018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변경 (재선정) 추진 계획

(딸기고설재배 모델 시범)

2018. 0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홈페이지 게시, 설명회 등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새기술보급 시범(딸기고설재배 모델) 농가 재선정 계획

서울농업인의 새기술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농가중 딸기고설재배 모델 선정 농가 포기자 발생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새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대상 사업

사업구분	분 야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사업량
			계	지방비	자부담
시범사업	원예분야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	25,000	20,000	5,000	1개소

2		관 련 근 거

시범사업포기각서 제출[정*봉외 2인, 접수번호-12187호(2018. 9.11)]

「농촌진흥법」제2조 제3항(농촌지도사업의 정의) 및 제4항(교육훈련사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		추 진 방 향

영농기반이 튼튼하고 사업의욕이 강한 농업인 선발

시범사업의 새 기술 투입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위주 선발

새 기술의 효과를 인근 농업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농업인 선발

4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추진단계

[9월 ] ○세부추진계획수립 - 사업목표(과제) - 사업추진일정 - 기대효과 등	➡	[9월 ] ○사업홍보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 인터넷 홍보게시 ○신청서 접수(희망농가)	➡	[9월]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 참여도, 적지성, 기여도 수용능력, 안전성, - 종합보고서 작성

➡	[9월 하순] ○선정심의회 개최 (사업대상농가 선정) -농업기술센터 자체 심의회	➡	[9월 하순] ○농가 사전교육 (사업대상농가) - 사업목표(과제) - 세부추진계획 - 보조금집행절차	➡	[9~12월] ○사업추진 - 시범사업 : 보조사업 집행절차 수행추진 ○평가회(성과분석)

2.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세부사항

사업명 :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사업

사업목적

○ 시설재배 연작장해를 피하여 환경친화적 재배기술 보급

○ 연중 안전 수확이 가능한 강소농 모델 제시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서울지역 내에서 농업을 종사하는 자로 농가경영체 등록한 자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5,000천원(지방비 80%) ※시설비 중 자부담 20% 추가된 금액임

○ 시범요인 : 딸기 재배생산 시스템 구축 및 소비자 체험을 겸한 6차 산업 모델 개발

○ 지원내용

- 딸기 하이베드 기술, 온습도 조절 등 ICT 활용

기대효과

○ 환경모니터링, 자동화시설 원격제어 등 편리성 증진, 노동력 절감

○ 최적 환경제어를 통한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형 정밀농업 실천

3.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근  거 : 2018년 농촌진흥사업 시행지침(농촌진흥청)

사업의 시급성과 심의건수 1건으로 자체 심의회 구성 운영

○ 심의위원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로 농가선정

○ 종합평점이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심의위원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

※ 당초 연초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된 1~3순위자 모두 포기하여

추가 모집(재공고)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자체 심의위원회로 선정

대상지역

○ 농업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는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에대한특별법 등 공공

개발의 사업예정 및 지정이 되지 않는 지역

○ 새 기술 투입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높아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지역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

대상농업인

○ 서울지역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성실하고 영농기반이 튼튼하여 지역 선도농업인으로서 촉망 받는 자

○ 새 기술 보급사업 참여의지가 강하고 성취욕구가 높은 자

※ 2018.2.22.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된 농업인중 기 포기자는 제외

4. 사업신청과 선정절차

신청요령

○ 신 청 방 법 : 2018년 9월 19일(수)까지 센터 및 각 지역 농업인상담소로 신청

○ 신청서작성 : 희망농업인은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란 이용(또는 상담소에  양식 비치)

※ 시범사업 신청서 양식(붙임 1)

농가선정 단계

시 기	선정항목	신 청 방 법
2018.9.17(월) ~ 9.19.(수)	시범사업‧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사업별 희망농업인 신청서 접수 ※ 지역상담소장을 통해서 작목반월례회의 등을 통해 맨투맨 홍보 및 채소분과회원 전체에 메시지 홍보로 희망자 적극 발굴
2018.9.19(수) ~ 9. 20.(목)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 대상지(농업인)의 적합성 현지조사 - 참여도, 적지성, 파급성, 기술수용능력, 사업추진 안정성 등 ※ 접수마감일전에 순서대로 현지조사 추진하여 시일 단출
2018.9.21.(금)	사업대상자 선정 농업기술센터 자체 심의위원회	○ 농업기술센터 자체심의회구성(팀장급이상 7명) 심의 후 확정 ※ 추석성수기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소집 어려움
2018.9.27.(목)	시범사업 농가 사전교육	○ 2018년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 세부추진 계획과 운영요령 교육

※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 홍보방법

농업지도자 운영위원회 및  각 지역별 농업인  단체대표(작목반장) 시범사업‧      안내(추석한마당 장터참여행사 활용), 채소분과 전회원 메시지 발송, 농업기술     센터 홈페이지 공고 등(공고문안 붙임 참조)

5		사업 심의회

1. 위원회 구성

근  거 :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규정 제6조의2

※ 사업의 게절적시기의 긴급성과 연내 집행을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로 구성

2. 사업 농가 선정 절차

사업 심의회 일정

① 사업 설명 → ② 현지조사 의견서 검토 → ③ 사업별 심사의견 표시 →

④ 심의결과 종합(평점정리) → ⑤ 2018 시범사업 대상농가 확정

사업 설명

○ 설명자 : 사업팀장

○ 사업설명 내용

- 목적(시범요인), 추진 방향 및 계획, 예산액, 기대효과 등 설명

○ 시범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검토

- 사업설명 자료와 함께 현지조사 의견서 심의위원회에 제출

- 신청농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사업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안내

농가선정 방법

○ 심의위원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로 농가선정

○ 종합평점이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

○ 시범사업 선정농가 중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선정심의회 평가점수 차 순위자로 농가선정

선정 우선순위

○ 시범사업의 목적 적합여부

-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과 예산액, 기대효과 등의 안전적 수행여부

- 사업규모의 적정여부(신청규모의 미달 등은 부적절)

○ 시범사업 설치여부

- 1순위 : 현재까지 시범사업설치여부 없거나 최근 3년 이내 시범사업 설치여부 없음

- 2순위 : 최근 2년 이내 시범사업 설치여부 없음

- 3순위 : 최근 1년 이내 시범사업 설치여부 없음

※ 계속사업일 경우는 순위에 관계없이 선정함

○ 시범사업 대상지의 집단화 정도

- 우선순위 : 필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경우

- 후 순위 : 필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

○ 심사항목

- 참 여 도 : 농업인 단체 가입 여부, 교육행사 활동 등

- 적 지 성 : 많은 농업인이 관찰할 수 있는 곳, 영농규모 등

- 수용능력 : 사업수용능력, 사업추진능력, 영농경력, 기술수준 등

- 안 전 성 : 재해의 안전성(집중호우・강풍・폭설・한파・화재・붕괴위험 등)

- 기 여 도 : 지역사회 역할, 농업지도자 기여, 학습단체 기여 등

○ 시범사업 농가선정 심의표(예시)

분 야	사 업 명	신 청 농 가(대표농가)		심 사 의 견					종합평점
		주 소	성 명	교육행사 참여도	농장 적지성	경영주 수용능력	재해 안전성	지역사회 기여도
원예	딸기고설재배 모델 시범	강서구 발산2동	조용필	5	4	3	4	3	19
		서초구 우면동	홍길동	4	3	5	1	2	15
	○○○	○○○○	○○○
		○○○	○○○
		○○○○	○○○

※ 심사의견 표시 → 아주 좋은(5), 좋은(4), 보통(3), 나쁨(2), 아주 나쁨(1)

3. 행정사항

사업 대상지 현지조사 결과 작성 : 2018. 9. 19.까지

○ 현지조사 후 자료제출

- 현지확인 종합의견서(현지조사 총괄표 - 항목별 요점만 기록) 1부

- 현지조사 의견서(신청 농가별 작성) 1부

사업 농업기술센터 심의위원회 개최 : 2018. 9. 21.(금)

사업 심의결과 통보(심의회 개최 후 즉시)

○ 대상 : 사업 선정농가

사업 선정농가 사전교육 : 2018. 9. 27.(목) 11:00 ~ 12:00

○ 장소 : 담당 팀(기술보급과)

○ 대상 : 사업 선정농가

○ 내용

- 2018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및 운영요령

붙임 :  1.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 1부

2. 2018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딸기고설재배모델) 희망자 신청 재공고 1부.

[붙임 1]

2018년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계 획		사 업 명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	시설동수	연동( ) 단동( )
		사업예정지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영농경력		주요작목
		영농규모	총 ㎡ / 시설 ㎡ / 노지 ㎡
유 의 사 항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시 반드시 재배면적이 포함된 확인서 제출
2018년도 농촌지도사업실행계획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재배면적 반드시 포함) 1부.
개인 정보 제공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날인)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 자료 작성,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체 관리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출생연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탈퇴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

2018년 새기술보급 사업 예정지 현지조사 의견서

1. 사업명  :

2. 신청농가

대 표 농 가		사업 대상지		비 고 (주요작물)
주 소	성 명	지 번	면 적

3. 현지확인 검토사항

항 목	현지조사 의견 (개조식 작성)	참고사항
1. 참여도
○농업인단체가입, 교육행사활동 등
2. 적지성
○농업인 관찰 용이성, 영농규모 등
3. 수용능력
○사업 수용능력・추진능력, 기술수준
4. 안전성
○재해의 안전성(붕괴, 화재 등)
5. 기여도
○지역사회 역할, 학습단체 기여 등

4. 종합의견

○ 최근 3년 이내의 시범사업 설치여부 : 연도, 시범사업명 등 기록

○ 종합의견 :

2018.    .     .

현지조사자 : 지방농촌지도사      성명         □

현지조사자 : 지방농촌지도사      성명         □

지역대표 확인 : ◌◌ 지구회장       성명         □

[붙임 8]

2018년 새기술보급 사업 예정지 현지조사 종합 의견서

분야	사업계획		신청농가 (참여농가수)		현지 확인 검토사항					종합의견
	사업명	규모	성명	사업대상지 (주소)	교육행사 참여도	농장 적지성	경영주 수용능력	재해 안전성	지역사회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