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801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신채연	강재신	09/13 김혁

「사단법인 노년공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검토보고

´18. 9.

인생이모작지원과

「사단법인 노년공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검토보고

우리시 허가 법인「사단법인 노년공감」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요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노년공감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설립목적

- 노년 및 중장년 세대들의 경제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연구·조사, 교육과정 개발, 전문 강사 양성 및 파견 등의 전문적인 싱크탱크(Think-Tank)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노년 및 중장년 세대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여

○ 목적사업

1) 노인 일자리·사회서비스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2) 노인상담 및 노인관련 전문교육 사업

3) 취약 노인 가정 사례관리·노인 케어 지원 및 후원사업

4) 노인사회통합을 위한 전 연령 대상 세대통합 활동 지원

5) 중장년세대의 사회참여활동 및 생애설계 지원 사업

6)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및 디지털 에이징 관련 지원 사업

7) 부설 연구소·학회 운영 및 노인관련 시설의 위탁 운영

8)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요청내용

○「사단법인 노년공감」을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

제출서류 검토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적합 여부
1	법인설립허가증	· 사본제출	적정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본제출	적정
3	정관	· 사본제출	적정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5개년)	· 5개년 사업계획서(2018~2022) 제출	적정
5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2017.11.28. 허가 법인으로 2018년부터 사업 개시 · 해당 사업연도(2018년도) 예산서 및 월별결산서 제출	적정

추천요건 검토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연번	검토사항	확인사항	검토결과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정관	적정
2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정관 (제39조)	적정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정관 (제31조 3항) 법인 홈페이지 (http://www.ene.or.kr)	적정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해당없음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해당없음

검토의견

○ 사단법인 노년공감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에 필요한 법령상 요구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사업계획서 상 노인 및 중장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 현재 홈페이지(http://www.ene.or.kr) 개설․운영으로 기부금 관리에 있어 투명성 확보됨.

○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