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0134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장영석	이규희	차창훈	한병용		09/12 강맹훈
협 조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지 재생사업 도입용역 추진계획(안)

2018. 9.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지 재생사업 도입용역 추진계획(안)

재정비촉진지구내 해제구역 및 존치관리구역이 다수 발생되어 도시슬럼화 및 기반시설 단절이 심화됨에 따라 촉진지구내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와 낙후된 기반시설의 관리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 맞춤형 재생 및 소단위 재생사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계획 보고임.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 정체에 따른 해제구역 및 존치관리구역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도시슬럼화 및 기반시설 단절 심화

○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와 낙후된 기반시설의 관리방향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공공의 역할 필요성 증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 할 수 없는 지구에 대한 지구 해제 또는 제척방안 마련

○ 재정비촉진지구내 해제된 구역 등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다양한 현황 및 여건분석을 실시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 맞춤형 재생 및 소단위 재생사업 추진

□ 추진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2항

: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구 해제 가능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 촉진구역 지정 효력 상실된 경우 촉진계획 결정 효력도 상실되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촉진계획 결정 이전 상태로 환원

□ 그간의 추진경위

Ⅱ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지 재생사업 도입 용역

○ 용 역 범  위 :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32개소(면적 24.4㎢)

○ 소 요  예 산 : 5억원(‘19년도 본예산 편성)

○ 용역추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19. 3. ~ ’20. 2)

□ 사업자 선정 방법

○ 계약 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사유 :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당해 분야 전문가로부터의 평가 후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됨

□ 주요 과업내용

○ 재정비촉진지구별 사업추진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에 따른 현안 문제점 도출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 할 수 없는 지구에 대한 지구 해제 또는 제척방안 마련 및 관련 법규 등의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

- 사업유형 분류기준 마련 및 유형 설정

- 사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촉진지구 지구지정 목적 달성에 대한 판단 및 해제 또는 제척방안 마련

- 해제 또는 제척으로 인해 재정비촉진사업이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전환방법 및 전환기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

○ 해제된 구역 등 존치관리구역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

- 주민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방안 마련

- 해제된 구역내 기반시설 연계방안 마련

-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소단위 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 리모델링,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추진방안 마련

- 재정비촉진지구 중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범사업 대상지 선별 및 재생사업계획 수립

Ⅲ		향후계획

○ ’18. 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19. 2.~’20. 2. : 용역 시행

붙 임 : 1. 과업내용서(안) 1 부.

2. 설계내역서(안)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