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9958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허민경	이희숙	최순옥		09/12 전효관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유공 -

2018년 사업으뜸이 표창계획

2018. 9.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유공 -

2018년 사업으뜸이 표창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18. 11.

□ 표창대상 : 사업으뜸이(유공공무원) 27명

○ 시민‧자치구‧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자 중 서울시 실‧본부·국, 자치구에서 추천한 공무원

□ 표창내용

○ 표창장, 부상(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10조에 의거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 가능(부상수여 제외)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 표창 추천 기준일: 2018.10.25.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근속기간: 서울시(시‧자치구)에서 근무한 기간(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 말소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 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 경과자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Ⅱ		추진계획

□ 추진일정

2018. 10. 2.	:	표창대상자 추천 (실‧본부·국, 자치구→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체 심의를 거쳐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2018. 10. 5.	:	서울혁신기획관 공적심의회 개최 (서울혁신기획관)
		추천대상자 결격요건 등 검토 후 최종 추천대상자 의결
2018. 10. 10.	:	표창대상자 추천 (지역공동체담당관→인사과)
		추천대상 선발‧심의 의뢰
2018. 10. 25.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인사과)
		감사위원회 비위사실조회 의뢰 및 결격요건 검토 후 최종 선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270천원

－ 산출내역: 27개×10,000원

－ 예산과목: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부상: 5,400천원

－ 산출내역: 27명×200,000원(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 예산과목: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력, 포상금(303-01)

Ⅲ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기한: 2018. 10. 2.

□ 제출서류

○  공무원 표창 관련 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 한글, 엑셀파일 모두 제출하되 직인은 한글파일에만 첨부하여 스캔 후 발송

－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붙임: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2.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3.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