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725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권경희		노경래	09/12 남정현
협조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승훈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몰제 적용 검토결과 보고

2018. 9.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몰제 적용 검토결과 보고

관련근거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개선(안)
(주거환경개선과-14716호/2016.12.30.)

※ 후보지 일몰제 대상 : 후보지(희망지)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대상지 전환신청이 없을 경우, 단 주민협의체 및 자치구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의지 등을 검증한 후 필요시 일몰제 적용을 유보함

추진경과

❍ ‘17.12.31.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일몰제 도입(서울시)

❍ ‘17. 4.25.   ‘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일몰제 적용 (8개구역 적용/3개구역 유보)

❍ ‘18. 5. 4   ‘18년도 후보지 선정 및 운영계획(일몰제 포함)

❍ ‘18. 5.~7.  자치구 및 주민 의견 수렴

❍ ‘18. 8.29.  ’18년 제3차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 결과 보고

자문결과

❍ 일시 : 2018.8.28.(화) 10:00~12:00

❍ 장소 : 시청 무교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내부 : 주거환경개선과장외

- 외부 : ************************************************************************************************

❍ 자문결과 : 원안가결

- 일몰제 5개소(암사동, 성내동, 청파동1가, 흑석동, 송중동) 적용, 2개소 유보(궁동, 상도3동)

일몰제 적용대상 검토결과

연번	위치		검토결과	비고
1	강동구	암사동 458	일몰제 적용
2	강동구	성내동 502	일몰제 적용
3	구로구	궁동 178	일몰제 유보(12개월)	자치구 유보 요청
4	용산구	청파동1가	일몰제 적용
5	동작구	흑석동9길 일대	일몰제 적용
6	동작구	상도3동 3~5통 일대	일몰제 유보(12개월)	자치구 유보 요청
7	강북구	송중동87-33 일대	일몰제 적용

행정사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일몰제 적용 구역 및 유보구역 확정결과를 자치구에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