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1307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강문섭	손경철	09/12 배광환
협 조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9번, 이병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이병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병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29번

□ 요구내용

1. 재난관리기금 집행절차

2. 최근 3년간 연도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조성 현황

3. 최근 3년간 연도별ㆍ자치구별, 응급복구 목적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집행 현황

1. 재난관리기금 집행절차

① 기금심의 요청

○ 수요조사 및 사유 발생시

○ 시·구 사업부서

→ 시기금운용부서(하천관리과)

② 유관부서 협의

○ 기금용도에 적합할 경우

○ 시기금운용부서(하천관리과)

↔ 시 주관부서

③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④ 심의결과 통보 및 예산 재배정

○ 시기금운용부서(하천관리과)

→ 시·구 사업부서

⑤ 집행

○ 시·구 사업부서

2. 최근 3년간 연도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조성액ⓑ	사용액ⓒ	증감액 ⓓ=ⓑ-ⓒ
2016년	251,296	95,148	40,290	54,858	306,154
2017년	306,154	108,935	23,243	85,692	391,846
2018년 (9월10일 현재)	391,846	122,252	90,879	31,373	423,219

3. 최근 3년간 연도별ㆍ자치구별, 응급복구 목적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집행 현황

: 붙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정한영
	☎2133-3871	담당자	강문섭
	작 성 일 : 2018.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