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437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혁수		김지형	09/12 안찬율
협조

농아인 쉼터 조성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농아인 쉼터 조성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장애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려워 일반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농아인을 위한 농아인 쉼터 조성사업 공로자를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 농아인 쉼터 조성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의 보조)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농아인 맞춤형 복지지원 종합대책(시장방침 제302호, ‘16.10.11)

❍ 조성원칙: 자치구 수어통역센터 內 쉼터 공간 조성

❍ 농아인 쉼터 조성 현황: 5개소(‘17년)

- 노원구(‘17.3), 도봉구(’17.9), 성북구(‘17.10), 강서구(’17.12), 양천구(‘17.12)

❍ ‘18년 조성 계획: 2개소 추가 조성(은평구, 강동구)

❍ 예 산 액: 697백만원

□ 표창계획

❍ 표창대상 : ‘17년 농어인 쉼터 조성에 공로가 큰 노원·도봉·성북·

강서·양천구 사업담당 공무원

❍ 표창인원 : 5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시상내용 : 표창장 수여(부상 있음)

❍ 표창시기 : 2018.10.6.(토)

※ 2018년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개소 20주년 기념·학술세미나 당일

❍ 수여장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수여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 공직선거법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세부 추진계획

❍ 추 천 자 : 사업수행 자치구청장

- 농아인쉼터 조성 5개 구청에서 1명씩 추천

❍ 추천 제한 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2018. 10. 6.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이중 표창(동일한 공적) 및 재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금지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령 비위, 아동학대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 공적조서에 의해 자체(복지본부) 공적심의회에서 수상자 추천

□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천자 접수	: 9. 17.(월) 까지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9. 18.(화)

○ 제2공적심의회 심사 의뢰(→ 인사과)     : 9. 19.(수) 까지

○ 표창장 수여	: 10. 6.(토)

○ 소요예산 : 25,000원(5,000원 × 5매)

○ 예산과목 :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18년 공무원 서울시장표창 운영계획 1부.

2.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