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672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강다은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09/12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최현
	주무관			박세준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제⁃개정 추진 계획

2018. 9.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제⁃개정 추진 계획

’17. 9월 제정한 서울시 도로함몰 대응 매뉴얼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전면 시행 및 감사위원회 시정 요구에 따라「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제·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드림

1		현 황

□ 추진배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8.1.1.)에 따른 용어 정비 필요

○ 감사위원회 ‘매뉴얼 관리실태 감사’ 결과 시정 요구 (안전감사담당관-9504호)

□ 추진방향

○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라 ‘도로함몰’ □ ‘지반침하’ 용어 정비

- 지반침하 :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 도로함몰·침하·싱크홀 등을 내포

○ 지하안전법(제46조)에 명시된 사고규모 기준으로 위기경보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표준안 준수

- 감사위 시정요구 반영하여 매뉴얼 주요항목 작성 (대응프로세스, 기관별 주요임무 등)

- 정부부처 및 타 기관 매뉴얼과의 연계성·통일성 부여

2		주요 내용

□ 제1장 [일반사항]

○ 매뉴얼 목적

-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 증가

발생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제시하여 체계적인 대응 실시

○ 적용범위

- 도로에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이 예상되는 경우

- 지반침하 안전대책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각 부서와 산하기관, 유관기관의 위기대응 활동에 이 매뉴얼을 적용

○ 위기경보

- 지하안전법 제46조(시행령 제36,37조)를 참고하여 ‘관심, 일반, 경계, 심각’ 4단계 대응 실시

위기경보	판 단 기 준	비 고
1단계 (관심)	발생규모가 경미하여 인명·재산 피해가 없고, 침하범위 확대 등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	초기대응 실시
2단계 (일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면적 1[eqn: m ^{2}], 깊이 1m 이상의 지반침하 발생한 경우 ②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비상대응 돌입
3단계 (경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면적 4[eqn: m ^{2}],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 발생한 경우 ②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단계 (심각)	‘경계’단계에서 안전총괄본부장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장 [재난관리체계]

○ 국가재난관리체계 및 중앙부처 주요임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국민안전처, ’16.10.31.)」에 명시된 국가재난관리체계 및 중앙부처 주요 임무 작성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체계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17.03.13.)」에서 정한 서울시 재난관리체계도, 비상기구별 주요 역할 작성

<서울시 재난관리체계도>

□ 제3장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 대응절차

- 위기경보에 따라 초기대응 실시 후 비상대응 돌입 및 수습·복구 진행

상황단계		조 치 내 용	소 관
신고접수		□ 위기상황 신고 접수 - 다산콜센터 등 접수 □ 재난상황실, 도로관리과로 전파	안전총괄본부 (재난안전상황실)
		⇩
초기대응		□ SNS 대응방 가동 - 발생 규모에 따라 단계별 초청, 실시간 상황 공유 □ 긴급출동 및 응급조치 - 관할 도로사업소, 자치구 담당자 등 - 시민불편 최소화, 2차피해 예방 □ 최초/직후 보고 실시 - 발생 규모에 따른 보고체계 운영 - 추정원인, 시민불편사항, 수습방향 등 보고	안전총괄본부장 (도로관리과장)
		⇩
비상대응		□ 긴급 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긴급구조통제단→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지원→ 서울시 자원동원(도로사업소 등)	소방재난본부 관할 자치구 (안전총괄본부)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상황판단회의 개최하여 결정 - 13개 협업부서 비상근무 및 반별 역할 수행	안전총괄본부장 (13개 협업부서)
		□ 시장 신속한 현장이동(필요시) - 대외발표 메시지 준비, 피해자 위로	비서실장 대변인 (도로관리과장)
		□ 피해자 · 유가족 지원팀 운영 - 사상자가 3명 이상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복지본부장 시민건강국장
		⇩
수습·복구		□ 복구,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 - 시급한 재난상황 수습 후 대책회의 개최 □ 원인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관련기관 합동조사반 편성하여 사고원인 규명 - 재발방지 대책, 반영구적 복구계획 수립	2,3단계(주의,경계) 안전총괄본부장 (도로관리과장)
			4단계(심각) 시장(단) 안전총괄본부장

□ 제4장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 초기대응

- 상황단계별 SNS대응방, 현장출동 및 보고단계 확립

- 단계별 행동대상

단계		1단계(관심)	2단계(일반)	3단계(경계)	4단계(심각)
현장출동		도로관리기관(사업소, 자치구), 지하시설물 관리자 입회
		관할 도로사업소, 자치구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 안전총괄관
보고	보고자	도로사업소, 자치구 담당과장	도로사업소장, 자치구 담당 국장		안전총괄본부장
	대상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시장(단)

○ 비상대응

- 초기대응 행동지침 병행

- 긴급구조통제단 및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운영

- (안전총괄본부장)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구성

○ 수습·복구

- 원인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실시

- 단계별 복구작업 실시

		1단계(관심)	2단계(일반)	3단계(경계)	4단계(심각)
복구 절차		도로사업소, 자치구 자체 복구작업	지반침하 복구 대책본부 운영
보고	보고자	도로사업소, 자치구 담당과장	도로사업소장, 자치구 담당국장		안전총괄본부장
	대상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시장(단)

3		행정사항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관련 부서 및 자치구 통보

□ 지하안전관리 협력강화 프로그램 운영(별도계획 수립)

○ 공동연수(Workshop)를 통한 교육 실시 (’18.10월말 예정)

○ 매뉴얼 책자 제작 및 배부(소요예산 2백만원)

붙임 :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