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0697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안미희	박성규	09/12 정경숙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실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9.

시민봉사담당관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실시 결과보고

자치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종합한 표

□ 추진경과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관보 고시 및 정부24 게시(행정안전부, ’18. 4월)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33(2018. 4. 27.)호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실시 및 정부24 게시 요청(’18. 8월)

- 시민봉사담당관-18411(2018. 8. 13.)호

□ 정비결과

○ 정비대상 : 기존 등재 민원(28종)을 포함한 자치법규에 근거로 한 민원

○ 정비결과     ※ ‘붙임1’ 참고

- (변경) 처리기간, 근거법령, 구비서류 등 민원 24종 내용 변경

⇒ 정부24 게시 완료 및 관보 고시 필요

- (신설·누락·폐지) 해당사항 없음

□ 향후일정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변경등록 관보 고시 요청(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고시제목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변경등록    ※ ‘붙임2’ 참고

- 고 시 일 : 2018. 9. 19.(수)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

붙임  1. 일제정비 실시 결과 세부 내용 1부.

2.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