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397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백영자	박원근	기봉호	09/12 한영희

서울시「장애인 이용의 날」운영 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장애인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장애인 이용의 날」운영 계획

문화·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구립시설을 우선적으로 ‘장애인 이용의 날’ 지정·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8.8.16. 시장 요청사항

□ 중랑천 워터파크 관련

- 정기휴일에 장애인들만을 초청하여 이용하게 하는 아이디어는 모범사례임.

- 부서에서는 시·구가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휴일 등 특정한 날에

장애인 이용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는 방안 마련

※ 협조 :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 장애인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가 391,922명으로 서울시 전체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유형 및 후천성 장애발생 증가, 등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확대 등으로 매년 연평균 3.2%로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신체적·정신적 이유 등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에 매우 취약하여 이 분야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참 고>
□ ‘장애인가족과 함께하는’ 중랑천 워터파크 물놀이 행사 - 기 간 : ’18. 7.30.(월), 8.13.(월) ※ 매주 월요일 : 워터파크 휴무일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770-6(중랑천 녹천교 앞) -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이용·거주 장애인 및 가족 400여명 - 규모 및 시설 : 3,375㎡, 성인풀/물놀이장/매점 · 부대시설 : 몽골텐트(25개동), 파라솔, 탈의실(남·여) 각 1개소, 샤워장 1 - 소요예산 : 1,080천원

□ 시립시설 장애인프로그램 운영실태

○ 시립시설 현황 : 총 266개소                ※ 문화·체육시설 : 15개소

계	보건복지	가족교육	기획경제	환경 수자원	문화체육 관광	도시교통	행정자치 등
266	90	90	29	20	17	6	14

○ 장애인프로그램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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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시설의 장애인프로그램 운영 문제점 및 대책

○ 일부시설의 경우 장애인·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설 개방 또는 한시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시설마다 각기 다른 일정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관성이 없어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체육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 관광·체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고 문화시설은 장애인 대상 일회성 행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장애인 이용의 날’ 운영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대상 시설 개방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일회성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 증대 등을 위해 특정한 날(매월 1일, 매년 7월) 지정·운영 필요 □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시설 용도에 맞게 운영 개선 필요 - 체육시설은 ‘장애인 체육의 날’로 문화시설은 ‘장애인 문화의 날’로 지정·운영, 이용률 제고

□ 검토의견 : 개선 및 확대 운영

○ 장애인 대상 시설 개방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유형별로 일관성 있게 운영토록 운영방법 개선

○ 시설 여유시간(휴일, 비활용) 활용실태 전수조사, 인센티브 마련 등으로 ‘장애인프로그램’ 미운영 시설 참여 독려 및 참여 횟수 증대를 통한 확대 운영

□ 향후계획

○ 시립시설 참여 확대, 시립시설 운영·관리부서와 연계 추진 : ’18. 9~10월

- 시립시설 유형별 여유시간 활용실태 조사 및 장애인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운영토록 시설 유형별로「장애인 이용의 날」을 통합 운영하는 운영방법 개선·시행

※ 협조부서(문화본부, 관광체육국)는 시설 유형별로「장애인 이용의 날」운영일정 제출

○ 구립시설 참여 확대, 全 자치구 ‘장애인 이용의 날’ 운영 협조 : ’18. 9월

- 자치구별 매월 ‘장애인 이용의 날’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립시설 여유시간 조사·운영

- ’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복지분야)에 포함 자치구 참여 독려(평가지표 선정 시 : 매년 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