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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설치(맞닿은 행정구역)에 관한 유권해석 결과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8. 2.12.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국토교통부령 제487호,  “별표6” 비고 제5호)되었으나, 최근 일부 지자체와 자동차대여사업자간에 개정규정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를 알려드리니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관련 변경등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위 개정 규정을 근거로 경기도 구리시에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를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구리시는 지리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인접하고 있음)

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요약)

-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과 맞닿은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차고를 설치 할 수 있으나, 관할관청이 차고 소재지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인접지역 차고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간 거리, 사업방식 및 형태 등 사업 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처리

다. 서울시의 입장

- 당초, 위 법령개정의 취지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곳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차고로 이용 못하는 불합리한 점(ex. 서울시 강서구에 영업소가 있고 영업소 맞은편 길 건너 경기도 고양시에 차고를 설치하려하나, 경기도 고양시는 영업소가 위치한 행정구역과 상이하여 차고설치 불가능)을 개선하여 대여사업자의 차고지 부담의무를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것이지 대도시권역의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인근 행정구역에 무분별하게 차고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해주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시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처리시 위 사항을 적용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통보 전 위 사항에 대한 조건부 수리 통보한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변경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롯데렌탈(주),SK네트웍스(주)SK렌터카,에이제이렌터카(주),현대캐피탈(주),레드캡투어(주),(주)아마존카,케이비캐피탈(주),신한카드(주),(주)오릭스캐피탈,아주캐피탈(주),삼성카드(주),기아자동차(주),메리츠캐피탈(주),하나캐피탈(주)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9/12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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