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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원선 철도이설구간 도로개설공사(길내기#2)와 관련하여 사업비 예치 등 협조 요청

1.  도봉구 도로과-11216(2018.09.07.)호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사업단-15817(2018.9.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봉구청으로 조속히 예산집행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관	요청내용	회신 및 요구 내용	비고
도봉구청	도로개설구간(길내기 2#)의 사업시행자 수정 - 철도시설공단 → 도봉구청 2.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가용예산 중 8억 우선배정 3. 나머지 사업비도 빠른 시일 내 확보 필요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15호(2018.7.10.)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도봉구로 고시 됨 구청에서 제출한 설계내역서의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이므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계약원가 심사 후 결과에 따라 18.10월까지 잔여사업비를 요청할 것 3. 나머지 사업비는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2019년 편성예정임
한국철도 시설공단	간접비 청구소송(노반 원고:풍림산업, 시스템 원고:신원전설 외 2개사)관련 각 소송에 대한 판결금 및 이자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니 의견회신 요망	소송결과에 따라 분담비용을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 2. 사업비 잔액 중 8억원을 9월 중 도봉구에 선지급 하고 ‘경원선 철도이설’ 사업비 정산 내역서를 공문으로 제출할 것.

붙임  1. 국토교통부 고시문 1부

2. 도봉구청 공문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도로과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수도권사업단장)
주무관	김선배		도로시설계획팀장	윤장혁		도로계획과장	09/12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17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82	/전송	02-2133-076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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