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578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김현정	김선영		09/11 정문호
협 조

2018년 하반기
퇴직자 정부포상 추천 공적심의 계획

심의대상 : **************

훈   격

훈  장 : ********************

포  장 : **********

표  창 : *************************

2018. 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 하반기 -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공적심의 계획

2018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소방직, 일반직) 정부포상 추천을 위한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임

□ 관련근거

□ 2018년 정부포상업무지침(공무원포상-퇴직공무원)

□ 2018년 하반기 퇴직 소방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안내(소방청 운영지원과-9639, ‘18.8.20.)

□ 2018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안내(인사과-22826, ‘18.8.24.)

□ 표창개요

□ 추천대상

- 장기간(25년 이상)의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 수공기간 및 훈격기준

- 훈    장 : 재직기간 33년 이상인 자

※ 황조(총감), 홍조(정감~준감), 녹조(정~령), 옥조(경 이하)

- 포    장 : 재직기간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자

- 대통령표창 : 재직기간 28년 이상 30년 미만인 자

- 국무총리표창 : 재직기간 25년 이상 28년 미만인 자

□ 심의개요

□ 인    원

계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일반직
**	*	*	**	**	**	*	*

※ 퇴직사유 : ************************

□ 훈    격

계	훈 장			근정포장	표 창		장관
	홍조	녹조	옥조		대통령	국무총리
**	*	**	**	*	**	*	*

□ 대상별 현황 : 붙임1

□ 내    용

- 표창추천자 「선발요건」 해당 여부 【붙임 2】

- 추천제외 사유」 해당 여부         【붙임 2】

-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여부

- 재직기간별 훈격 적정 여부

- 공적사항 등

□ 심의방법 : 공적심의자료에 의한 평가

□ 추천자 결정 : 가․부 투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

□ 구     성

- 인    원 : 위원장 포함 **으로 구성, 간사 및 서기 각 1명

- 명    단

구 분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위원회 구성은 **********************************************************

※ 위원회 ******************

□ 심의결과 보고

□ 시    기 : 공적심의 완료시

□ 보 고 자 :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    류 : 공적심의 의결서, 추천자 명단, 공적심의표

□ 향후조치 : 정부포상 추천

※ 포상시기 : 2018년 12월말

붙임  1. 추천대상자 현황 1부

2.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심의기준 1부

3. 공적심의의결서 서식 1부

4. 공적심의표 서식 1부

5. 공적조서 각 1부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각 1부(종이문서)

7. 범죄경력조회결과(경찰서) 각 1부(종이문서)

8. 비위사실 등 확인결과(소방감사담당관) 1부

9. 인사기록카드 각 1부(종이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