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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보육시설공공형으로 무작정 바꾸는데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님

보내 주신 민원내용을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의 우수한 보육서비스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며 양질의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도입에 관하여 현장 의견 청취 등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 무상보육확대로 인해 어린이집이 급격하게 증가된 반면, 저출산 등으로 보육아동수가 줄어들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의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 상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폐원을 선택 할 경우 운영을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이 폐원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부모님과 어린이집에도 많은 부담이 발생하므로,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정책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현황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폐원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폐원 어린이집에 대한 전원조치계획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보다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의견 주신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무관							이원영			공보육운영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9/1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02-768-8831					/	s712711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