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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직소민원]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의 조치 등에 대한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 문의(**********)하신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조치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항에서“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점유자가 계단을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 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권자가 건축법령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위반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78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