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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영업 행위 해당 여부 질의

1. 영등포구 위생과-15253(2018.9.11.)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무료)’ 영업형태와 관련하여 법해석에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무료)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 건으로 ’새올상담민원‘을 통해 영등포구로 접수(2018. 9. 3.)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으로 신고된(2018. 4. 10.)**********은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등 5개 품목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얇은 종이(11cm×11cm)에 포장, 진열

○ 동일한 영업주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위 장소와 같은 곳************에서  음료 등을 구입한 고객에게 영수증을 확인한 후 소분 진열된 위의 건강기능식품 중 한 개 품목을 제공하고 있음(시식용 무상제공이라고 진술)

나. 질의 요지

********에서 하는 영업행위가 불특정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대립되는 견해

○ 갑  설

- 뉴오리진IFC몰점에 방문하는 고객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어떤 소속이나 신분,

성격 등이 정해지지않은 여러사람...-다음백과 정의)에 해당되므로 건기법 제3조 제5호에서 정한 판매(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행위 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을  설

- ********을 방문하는 고객에 한하여  일부품목의 식음료를 주문한 고객 중 위의 건강기능식품의 시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한 장소의 특정 (식)음료를 주문한 특정한 사람으로 보아 동법 제3조 제5호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영등포구 의견 갑설)

붙임  영등포구 질의서류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지영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9/1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1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nova081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