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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관련 과태료 2차 부과 가능여부 질의)

1. 강동구청 주택과 - 29027 (2018.8.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하신 행정처분의 계속 부과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위반 행위가 정정 또는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2차, 3차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해소 될까지 처분권자인 해당 자치구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9/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2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