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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결정 통지 (No.4785797)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통지하고자 합니다.

1. 정보공개 청구내용

가. 접수번호 : *******

나. 청 구 인 : ************************

다. 청구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완화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중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5회부과완화규정의 발의자 및 신설년월일 또한 시행년도 / 시행여부)

2. 정보공개 결정내용

가. 결정분류 : 공 개

나. 공개내용(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중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의 5회부과 완화규정과 관련하여 발의자, 신설년월일 및 시행여부”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나. 개정일자 : 2000.9.25. [서울특별시조례 제3785호, 2000.9.25., 전부개정]

다. 시행일자 : 2000.9.25.

3. 아울러 위 개정사항은 건축법령에서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완화(법률 제6247호, 2001.1.28., 일부개정)됨에 따라 부과회수를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공개청구서 1부.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78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