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토지 수용 후 남은 토지에 건축허가 시 적용 법령에 대한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 서면으로 문의(접수번호 : *****)하신 토지수용 후 남은 토지에 건축허가 시 적용법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건축물 신축 허가 및 건축법 적용 완화 등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 회신[건축기획과-16287(2018.8.21.)]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공익사업 토지 수용 후 잔여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나,“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등에 대한 사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법령 관련 질의는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에, 건축허가 관련 질의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7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