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5246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권용만	정숙경	김송삼		09/11 김윤섭
협 조
	현장대응단장		장해욱

「 관계인의 재난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2018. 9.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관계인의 재난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화재안전 훈련·교육을 통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피해를 경감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화재에 대비 자체훈련 및 교육 종합대책 수립」-  (시장 요청사항 제920호)

□ 소방행정과 -11761(‘18.5.14.)호「다중이용시설 훈련 교육 강화 대책 알림」

□ 재난대응과 -586(‘18.1.8.)호「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 계획」

Ⅱ		추진 배경

□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로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 불안감 증대

□ 특히, 제천, 밀양, 세브란스 화재를 통해 관계인의 적절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관계인의 훈련·교육 필요성 부각

□ 대규모 시설을 제외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형식적   으로 훈련을 실시하거나, 미실시하는 사례 만연

Ⅲ		추진 방향

□ 관계인 및 거주자 적극적 훈련 참여 유도로 시민 초기 대능응력 향상

□ 대상물에 대한 실전 적응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기존 훈련과 겹칠 경우 병행훈련 실시(갈음처리 금지)

Ⅳ		추진 계획

□ 추진기간: 2018. 9월 ~ 2022. 6월(4개년 계획)

□ 추진대상: 270개소 [붙임1 참조)

구 분	계	특 급	1 급	공공기관
대 상	270	1	52	217
훈련 ‧ 교육 참여 부서		소방서 단위	안전센터 단위	소방서 단위

※ 소방서 단위 : 지휘팀, 구조대, 관할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18년 (9월~12월)	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2021년 (1월~12월)	2022년 (1월~6월)
대 상	23	71	70	71	35
누적대상 (추진율)	23 (8.7%)	94 (34.9%)	164 (61.1%)	235 (87.3%)	270 (100%)

《 소방훈련 관련 규정 》

○ 특급·1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연 1회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방훈련과 교육) - 연 2회(1회 합동훈련)

※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건에 적합하다면 합동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 단,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이하인 경우에도 이용 시민이 많은 경우에는 합동 훈련을 실시할 것

★ 합동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추진실적 서식에 사유를 반드시 기재할 것

□ 추진방법

❍ 건축물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담당부서 지정

- 특급 및 공공기관은 소방서 단위, 1급대상은 안전센터 단위로 실시

❍ 관계인 및 거주자 적극적 훈련 참여 유도 및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거주자 포함)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 포함 실시

❍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 파수꾼을 참여토록 하고, 롤-플레잉*(Role-Playing) 방식의 내실있는 훈련·교육 유도

- 합동 훈련·교육 시 관계인이 명확히 내용을 인식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여러 상황 및 역할을 통해 초기 대응능력이 향상되도록 유도

- 특히, 의용소방대와 시민안전파수꾼을 관계인과 1:1 코칭(Coaching) 으로 맺어 훈련·교육의 성과를 최대한 도출

《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 운영방안 》

○ 의용소방대 :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여 훈련·교육 실시

○ 시민안전파수꾼

- 훈련대상에 시민안전파수꾼이 있는 경우 : 시민안전파수꾼 협조를 받아 실시

- 훈련대상에 시민안전파수꾼이 없는 경우 : 협회 및 본부 시민협력팀에 요청하여 실시

- 시민안전파수꾼의 협조가 안된 경우 : 의소대 동원 자체 훈련·교육 실시

《* 롤-플레잉 (Role-Playing) 》

○ (역할 연기) 일정한 장면을 설정하고, 일정한 역할 주어 일상적인 장면으로 행동하도록 연기

▸ 방법설명 → 역할결정 → 실 시 → 분석토의 → 환류 (feedback)

❍ 여성 등 재난 약자의 성인지적 관점* 고려 훈련·교육 강화

- 안전체험 및 교육 훈련 경험 기회가 부족한 여성 등 재난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 계획 수립

- 여성 등 재난약자 이용시설 훈련 우선 실시

※ 여성, 노약자, 장애인, 이주민 등은 안전체험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낮아 재난에 매우 취약

《* 성인지적 관점 》

○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관점

□ 추진내용

❍ 훈 련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대상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훈련

- 관계인 및 자위소방대의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훈련 등

❍ 교 육

- 재난발생 시 신고요령 등 피난 등 초기 대응요령

-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 및 점검 방법

-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소방훈련 지원체계 강화

❍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 및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강화

-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계획 수립, 방법,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

- 관계인의 자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 의무이행 및 실행 등 훈련컨설팅 적극 지원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

① 운영기간 : 연중 (1월 ~ 12월)

② 운영총괄 :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③ 구    성 : 센터장 (재난관리과장), 예방담당 및 담당자 지정

④ 역    할

- (예방부서) 관계인의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소방훈련 의무 · 기록 · 보관 지도 등

- (대응부서) 훈련 실행 지원에 관한 사항 → 훈련컨설팅, 소방력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훈련평가 및 지도, 훈련 통계관리 등

⑤ 운영체계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훈련의무에 대해 사전 안내

소방관서로 훈련지원 요청한 대상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 재난관리과 - 1415(2017.3.6.)호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 알림” 참조

Ⅴ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관내 지역적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합동 훈련·교육 계획 수립(소방서단위-지휘팀,구조팀 합동으로 실시)

□ 훈련 계획 시 재난 약자(여성, 노약자, 장애인, 이주민 등) 고려 및 의소대·시민안전파수꾼 참여로 합동 훈련·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

□ 훈련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합동 훈련·교육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 훈련결과 입력 및 소방활동정보카드 업데이트 실시

□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결과는 활동사진 포함 익월 3일한 제출[붙임3,4] 및 관리 철저

붙임  1.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대상 1부.

2. 시민안전파수꾼 양성현황(노원) 1부.

3. 합동 훈련·교육 추진실적(서식) 1부.

4. 의용소방대 동원 출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