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580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문균		이재화	09/11 박경환
협 조

서울시 청소 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개선 계획

2018. 9.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청소 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개선 계획

청소노동자 가이드라인을 노동문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및 재정비하여 공공부문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청소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점검 기준 현실화 필요

- ’17년 시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점검 결과 36.7% 장기검토 및 조치불가

계	휴게실 확대	싱크대 설치	냉난방 시설	생활가전 구매	남녀 별도 샤워실	기타
개선대상 (699건)	131	106	58	134		270
장기검토·조치불가 (257건)	78	25	39		80	35

- 사유 : 지하시설·문화재 보존구역 내 건물·임차건물 등 사용으로 상·하수 시설 개보수, 전력증설 등이 어려워 새로운 공간 확보 필요

※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14.3월)

	청소근로환경시설 5대 원칙
①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세탁실 일체형 구성 ② 청소근로자만의 분리된 전용공간 확보 ③ 3분 이내 접근(100m 이내) 가능한 거점별 공간 ④ 4대 필수비품(냉·난방·환풍기, 냉장고, 수납가구, 침구류) 구비 ⑤ 1인당 5㎡ 내외의 적정규모 공간 구성(청소도구 보관 및 수납공간 확보)

○ 실태 점검 및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당사자 요청사항 수렴 후 실질적으로 노동환경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추진근거

○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계획(시장방침 제92호, ’14.4.2.)

○ 청소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노동정책담당관-8292, ’18.8.10.)

2		추진내용

□ 적용 범위

○ 市, 市 산하 사업소(40곳) 및 투자·출연기관(32곳), 민간위탁기관(338곳)

○ 대학, 병원 등 민간 시설도 자율적 적용 가능

□ 개선 방향

○ 市 청소 노동환경 시설 가이드라인 단계별 조정

- 시 청소 노동 환경 단계별 가이드라인 마련(1,2,3 단계)

		변경 전		변경 후
1 원칙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세탁실의 일체형 구성	⇒	배수 시설 공사가 불가능한 곳 등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
2 원칙		청소근로자만의 공간 확보(성별)		타 직원과 휴게실 공유 등 탄력적, 단계적 적용
3 원칙		3분 내 접근		공사가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 3분 기준 완화
4 원칙		4대 비품* 구비		개인별 수납 가구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 공동 사용 등 단계적 적용
5 원칙		1인당 5㎡ 규모 공간 구성 및 적정온도, 습도, 조명, 색채 유지		100~200lux 내외 조명 제시등 경직적인 공간별 색온도 기준 완화

*4대 비품

① 냉․난방기, 환풍기

② 생활가전제품(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세탁기)

③ 수납가구(개인사물함, 신발장) * 개인사물함은 작업복과 평상복 구분수납

④ 침구류(이불, 베개)

- 공간별 특수상황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건물, 지하철 등)

○ 노동인지적 점검 기준 마련

- 점검 내용에 있어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설 등 노동인지적 관점 보완

- 그 밖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 기준 추가 마련

□ 적용 계획

가이드라인 배포 (’19. 2월)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안내 (노동정책담당관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기관별 실태조사 (’19. 2~3월)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별 자체 실태점검 - 가이드 라인에 근거한 체크리스트 통해 점검 본청, 사업소 : 노동정책담당관 직접 조사 투자출연기관 : 기관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 민간위탁기관 : 해당부서의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 ※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은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샘플조사 병행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19. 4월)			․기관별 점검결과에 따른 자체 개선방안 마련 ․건물구조, 예산 등을 감안한 단계적 추진계획 수립 - 즉시시행 : 소규모 리모델링, 비품구입 등 기관별 자체예산 활용이 가능한 경우 즉시 개선 - 중기추진 : 시급성, 건물구조 등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 후 개선
우선 개선대상 사업장 선정 및 개선 사업 실시 (’19. 5월~11월)			․근로환경 미흡 기관 대상으로 ’19년 리모델링이 예정된 2~3개 기관과 협의 추진 - 현장 근무자, 노동조합, 전문가 등 심의를 통해 우선 개선 사업장 선정
기관별 개선실적 제출 (’19. 12월)			․기관별 개선실적 수합 후 수범 사례 전파 ․개선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컨설팅 추진

3		추진방법

□ 서울시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개선 용역 발주

○ 건    명 : 서울시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개선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 ~ ’18.12.10.

※ 추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과업내용 : 市, 市 산하 사업소(40곳) 및 투자·출연기관(32곳) 민간위탁기관(338곳)청소 노동자가 이용하는 노동환경시설

- 청소 노동환경시설 현황 파악

‣시 및 산하기관 청소 노동환경 실사를 통한 시설 현황 파악

‣체크리스트 작성 및 시범 적용

- 市 청소 노동환경 시설 가이드라인 단계별 조정

‣시 청소 노동 환경 단계별 가이드라인 마련(1,2,3 단계)

‣공간별 특수상황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건물, 지하철 등)

- 노동인지적 점검 기준 보완

‣점검 내용에 있어 임금, 근로시간등 노동인지적 관점 보완

○ 계약방법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계약당사자 :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회 청소용역 직영화 전환 실행방안 연구, 청소·경비원의 휴게시간 실태조사 등 관련 평가수행능력 및 경험 보유

□ 소요예산 : 금14,989,000원(금일천사백구십팔만구천원)

○ 산출근거 : 견적(설계)에 의한 산출, 천원이하 절사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	**********	************
용역수행가격	**********	**********	**********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4		향후계획

□ ’18. 9.       : 재무과 수의계약 의뢰, 용역시행 및 계약

□ ’18. 9.~11. :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보완

□ ’18. 12.     : 용역완료

붙임 : 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