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620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민봄이		하대근	09/11 이동일
협조

도시재생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안) 검토회의(3차)결과보고

2018. 9.

도시재생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관련 전문검토

검토회의(3차) 결과보고

□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9. 5.(수) 10:00 ~ 11: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참석자

- 서울시 : *******************************

- 전문가 : ********

□ 주요 논의 사항

○ 9.4(화) 평가내용 공유(태양광 설치관련 내용)

- (쿨루프) 창3동의 경우, 쿨루프 지원사업에 참여한 50가구 중 30%해당하는 주민이     태양광 예비신청. 쿨루프사업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임. 본 시범사업과 연계할 방안 구상

- (다세대) 다세대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지원여부.

‣ 다세대주택 내 전세대 동의, 태양광 발전량 대비 공용전력의 사용 절감량의               적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타당한 사례는 지원.(엘리베이터 설치된 다세대 주탹에 적정)

○ 도시재생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안) 검토 주요내용

1. 공사 시행자 관련사항

- 부대공사와 태양광설치를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업체의 한계가 있음. 대안은?

‣ 전문가 의견 : 부대공사의 경우 지역 내 집수리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 향후 하자, 관리문제는? 두 공정에 대해 확인‧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이용하는 방법.

설치계획안 검토, 하자의 책임여부, 설치현장의 확인 등 자치구 내 전문가를 활용한다면, 태양광 설치와 부대공사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도 무리 없을 것.

- 부대공사의 규모가 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하자관리, 공사책임에 대한 것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소규모 하자보수 역시 지역 내 업체에서 하는 것이 용이함.

- 관내건축사 활용하여 사전검토, 중간점검, 시공완료 등 각 공정별 검토비용을 따로 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필요.

2. 주요 검토의견 확인

- 검토의견 별첨

□ 행 정 사 항

○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200,000원

- 참석수당 : 100,000원 × 2명 = 2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도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참석수당 : 100,000원 × 2명 = 200,000원

붙임: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