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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이춘우 님
(경유)
제목	[민원답변]장애인 복지정책 시행에 관한 귀청의 의견 요청

안녕하세요, 이춘우 님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 경감의 부분은 주체측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지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춘우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경제적 부담의 경감정책은 각 사업별로 해당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감정책을 시행하는 주체(해당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이므로 우리시 장애인부서 의견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경감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좋은 의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춘우 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미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10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52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서울특별시청1층															/
전화		02-2133-7447						/전송			02-2133-0722					/	gimjeongm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