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764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남철	손광언	이미숙	대결 09/05 윤희천		전결
협 조
	공보육운영팀장			문미정

어린이집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설치 계획

2018. 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집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계획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검토배경

❍ ‘18.7.17. 동두천시 어린이집 4살 여아 사망사고 및 ’16.7월 광주광역시 유치원 4살 여아의 통학차량내 방치로 인한 뇌사 사건 발생

❍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가 필요 함

Ⅱ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및 동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2조(책임) 및 동조례 제21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 사업대상 : 1,468대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수요조사 결과(’18. 8월)

(단위 :대)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직장· 협동	민간	가정
어린이집	6,043	1,443	28	107	285	1,764	2,416
통학버스	1,538	50	2	42	10	1,233	201
장치설치 대 상	1,468	49	2	40	9	1,175	193

※ 장치 미설치 : 70대(통학버스 지입차량 등)

※ 통학버스 운영 어린이집 1,395개소, 통학버스 운영대수 1,538대

□ 소요예산 : 293,600천원(국비 50%, 시비50%)

❍ 국비 146,800천원(대당 10만원), 시비 146,800천원(대당 10만원)

□ 예산확보 방안

❍ 국비 : 보건복지부 교부예산 146,800천원

❍ 시비 : 보육담당관 집행예산 잔액 146,800천원 전용

□ 예산 교부기준

❍ 자치구에서 설치할 장치 선정 후,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 교부 요청 시 서울시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예산 교부

① 국비 : 우선교부

② 시비 : 국비부족시 시비예산범위내에서 시비 교부

③ 자치구 : 국·시비 예산으로 부족시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충당

❍ 자치구 교부 예산 최고액 : 대당 20만원(국·시비 각 10만원)

□ 추진방향

❍ 장치의 선정 : 자치구

장치의 유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사업설명회 관련 자료 참고

- 장치선정 시 자치구 자체선정심의회(공무원, 보육교직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 구성 및 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 자체선정심의회에서 2개이상의 장치를 선정 한 후, 개별 어린이집의 선택에 따라 설치 가능

❍ 설치장치의 선택 : 자치구 또는 어린이집(2개이상의 장치 선정시)

❍ 장치 구매 및 설치 : 자치구

- 자치구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일괄 구매 및 설치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기간 : ‘18. 9월~12월

세부일정	- ‘18년 9월 : 장치선정 및 필요예산 교부신청(자치구) - ‘18년 10월 : 신청예산 교부 자치구 교부(서울시) - ‘18년 11월 : 구매계약 및 설치(자치구) - ‘18년 12월 : 구매계약 및 설치(자치구)

□ 설치대상 : 1,468대

❍ 자치구별 신청 현황

(단위 : 대, 천원)

구별	운영	신청	지원예산 (국비+시비)		구별	운영	신청	지원예산 (국비+시비)
계	1,538	1,468	293,600		서대문구	44	44	8,800
종 로 구	17	17	3,400		마 포 구	22	22	4,400
중 구	4	4	800		강 서 구	108	108	21,600
용 산 구	18	18	3,600		양 천 구	66	61	12,200
성 동 구	35	35	7,000		구 로 구	54	54	10,800
광 진 구	45	45	9,000		금 천 구	81	81	14,200
동대문구	46	46	9,200		영등포구	44	44	8,800
중 랑 구	105	100	20,000		동 작 구	43	43	8,600
성 북 구	69	69	13,800		관 악 구	77	63	12,600
강 북 구	82	82	16,400		서 초 구	22	22	4,400
도 봉 구	115	113	22,600		강 남 구	40	40	8,000
노 원 구	80	80	16,000		송 파 구	81	81	16,200
은 평 구	131	97	19,400		강 동 구	109	109	21,800

❍ 각 자치구에서는 장치 미설치(미신청) 어린이집에 대하여 반드시 통학버스 이용 영유아의 학부모에게 미설치 사유를 안내(공지) 토록 행정지도 실시

□ 지원예산 산출기준 : 최대 20만원

❍ 연간 사용료가 없는 장치를 선정한 경우 최대 20만원

❍ 연간 사용료가 있는 장치를 선정한 경우 최대 20만원

- 설치비, 교육비, 사용료를 포함한 총액 기준이며, 단 사용료의 경우 2019년도까지의 사용료로 산출 가능 함

참고사항 : 사용료의 경우 금회만 예산을 지원하며, 2020년 이후에는 자치구 또는 어린이집에서 부담(자치구에서 결정)

❍ 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부족액 충당

□ 지원조건

❍ 장치의 선정은 각 자치구 자체선정심의회(공무원, 보육교직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 구성 및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 장치 선정 시 아이확인 기능은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장치의 안정성(공급실적, 오류정도 등), 비용, 부모나 보육교직원 등에게 안심 제공, 보육교사의 업무량 증감, 교통사고 방지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2개 이상의 장치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장치로 선택토록 하는 것도 가능(단, 장치의 구매 및 설치는 자치구에서 일괄 실시)

❍ 신청 차량 1대당 설치비 지원액 : 최대20만원

- 국·시비 지원예산외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자치구에서 부담

❍ 사용료가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2020년 이후 사용료는 자치구에서 부담주체를 자치구 또는 어린이집으로 결정, 향후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시에서는 사용료를 지원할 계획이 없음

❍ 장치 설치비의 지원은 금회만으로 종료되며, 이후 법개정 등의 사유로 추가적으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시비의 예산지원 없음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93,600천원

❍ 지원금액 : 국비 146,800천원, 시비 146,800천원, *자부담 별도

❍ 예산과목 :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100-403-01)

□ 예산전용 : 146,800천원

❍ 보육담당관 예산 잔액 중 필요예산 146,800천원을 예산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전용한 후

❍ 자치구의 교부요청에 따라 국비와 함께 자치구로 예산 교부

□ 자치구 협조 요청사항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기한내 설치완료

❍ 자치구별 “자체선정심의회” 심의결과 제출(설치결과 제출시)

❍ 보조금 시설교부 및 설치실적 제출(별도 요청)

□ 추진일정

추진시기	내 용	주 체	비고
‘18. 9월 ~11월	장치 설치비 지원계획 통보 및 안내	· 서울시⇒자치구⇒어린이집
	자치구별 자체선정심의회 개최	· 자치구
	설치장치 선정	· 자치구, 어린이집
	사업비 교부신청	· 자치구
	사업비 교부	· 서울시⇒자치구
	구매계약 및 설치	· 자치구
‘18.12월	설치현황 확인	· 서울시, 자치구
‘19.1월	정산서 제출	· 자치구⇒서울시

붙임  1)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 및 확인장치 신청 수요조사 1부.

2) (보건복지부)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집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