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9574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김희완		노경래	남정현	한병용	09/10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이동호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6번, 노식래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시의원 노식래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76.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1. 관계규정 개정내역(상세)

2.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치구별 추진현황 및 내역

(진행단계별 사업명, 위치, 추진내역, 조합(인원), 면적, 높이(층수), 임대주택 현황, 보증 또는 융자지원 내역, 사업 지연시 사유)

3.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증, 융자 등 금융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

4.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내 인센티브 및 지원근거

5.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발생 민원내역 및 갈등사례

6.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향후 추진계획 및 활성화 대책

□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요구자료에 대한 상세내용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계규정 개정내역(상세): 붙임1 참조

2.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치구별 추진현황 및 내역: 붙임2 참조

3.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증, 융자 등 금융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

○ 보증, 융자 지원내역은 없으며, 사업성 분석 서비스 제공

- 1단계: 신속 사업성 분석 서비스(SH공사에서 무료 제공)

▸ 대상: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대상지

▸ 분석실적(2018. 9월 현재 기준)

년도	계	2016	2017	2018	비고
분석건수	69	23	20	26

- 2단계: 정밀 사업성 분석 서비스(SH공사에서 분석, 시에서 비용 지원, 주민부담 無)

▸ 대상: 신속 사업성분석 결과 비례율 0.8 이상, 주민동의 10% 이상 사업지

▸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자문을 통한 사업성 자료 제공(시비 11백만원/건)

▸ 분석실적(2018. 9월 현재 기준)

년도	계	2016	2017	2018	비고
분석건수	12	3	5	4

4.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내 인센티브 및 지원근거

○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5.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발생 민원내역 및 갈등사례

연번	소재지	성명	민원 요약	답변내용	민원횟수
1	금천구	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관련 서울시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7층 이하 제한 반대, 15층 이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조례 입법 요청	저층주거지 주변 환경과의 과도한 층수 차이로 인한 개방감 및 조망 침해, 도시경관 저해 등으로 주민갈등 예상되는바 신중한 검토 필요	4회
2	강동구	이○○	상기 내용과 동일	상기 답변내용과 동일	1회
5	송파구	이○○ 외 11	상기 내용과 동일	상기 답변내용과 동일	1회
6	송파구	이○○	상기 내용과 동일	상기 답변내용과 동일	1회

6. 가로주택정비사업 향후 추진계획 및 활성화 대책

○ 활성화 대책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확대

-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 및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자치구 요청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 지원내용(2018년 현재)

- 정밀 사업성 분석 무료 제공(SH공사에서 분석하고, 서울시에서 SH공사에 분석비용지급(구역당 11백만원))

- 이주비 이자 지원(대출이자의 연 1%, 최대 1백만원)

-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공사완료 후 시에서 매입, 최대 300백만원)

※ 조례 요청안(현재 미지원)

- 건축공사 설계비 지원(설계비의 50% 이내)

붙임 1.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정내역 1부.

2.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인센티브 내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노경래
	☎ 2133-7257 ☎ 2133-7258	주무관	이동호 김희완
	작 성 일 : 2018. 9. .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