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2234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이은진	이영순	09/10 고경희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개정 추진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보고

2018. 9.

정보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개정 추진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보고

□ 자문개요

○ 일    시 : 2018. 8. 29.(수) ~ 9. 3.(월)

○ 자문위원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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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내용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을 위한 정보화 기본조례 개정 방향

‣ 정보화 기본조례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통합(안)에 대한 의견

‣ 우리시 여건을 고려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 상이한 목적의 조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 문제 등

‣ 정보화 기본계획과 스마트도시계획 간 연계 문제 등

□ 자문결과

○ 자문의견 : 붙임 참고

○ 행정사항 : 자문비용 지급

- 소요예산 : 210,000원

‣ 산출내역 : 3명 x 70,000원 = 210,000원(사이버 위원회 기준, 2시간 이상)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주요 자문의견 1부.

2. 위원별 자문의견서(지급 명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