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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수의계약 내부규정 위반)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시행(2018.02.09.)이전 조합 내부규정으로 제정한 「조합 예산·회계규정」제28조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하고,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단일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울시 고시 위반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4조에 의하면 [별표]○○정비사업 조합 예산·회계규정 제27조(종전 제28조)는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 조합 내부 예산·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조합 내부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구체적인 벌칙대상 여부 및 조합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9/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