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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 감사드립니다.

******* 우리 시에 제출하신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관련 민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2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2개 일간신문과 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14일간 열람 외에도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2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시 발표자료는 그 양이 상당하기에 배포해드리지 못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장소인 해당 구청에서 발표자료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주도의 개발계획이나 정비계획이 아닌 민간의 개발 시 방향성을 제시하는 관리계획이므로 본 지구단위계획으로 국회대로 주변의 직접적인 개발유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최대개발규모, 용적률, 높이 계획 등은 필지규모, 용도지역별 건축규정 등을 바탕으로 실제 건축 가능한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시는 가능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고 과도한 건축행위만 제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경제적 타당성과 연계하여 건설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한민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영호					도시관리과장					09/07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4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6						/전송			02-2133-0738					/	charism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