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132
결재일자	2018.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희선	우선옥	박유미	09/08 나백주
협 조

2019년 보건지소 확충 지원 계획

201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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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보건지소 확충 지원 계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에 따른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추진 일환으로 보건지소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건강돌봄서비스의 거점 공간으로서 보건지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밀착형 보건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대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13조(보건지소 설치) 및 제24조(비용의 보조)

❍ 제 35대 서울특별시장 공약사항(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도시보건시설’ 확충)

❍ 보건의료기본법 : 제 8조(국민의 참여)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서울시 정책방향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계층 간 건강수준 격차 지속적 증가

-‒서울시민의 사망률은 감소하고 기대여명은 늘고 있으나, 지역별 건강격차는  여전히 높으며 지역박탈지수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

(2015년 박탈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이고 가장 양호한 지역은 ********이며 5년 전에 비해 박탈지수의 자치구간 격차는 15.11→15.34로 더 커짐)

-‒지역박탈지수 현황(2010년, 2015년)

박탈지수란 주거 환경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수치화 한 것으로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지역간 소득과 고용, 건강, 교육, 주택, 접근성 등 6개 분야의 결핍지수를 중심으로 빈곤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수가 높을수록 박탈 정도가 심함

	상위 3개구			하위 2개구		비 고
	***	***	***	***	***
2010년	4.94	5.26	5.74	-9.37	-7.47	*박탈지수 높은 3개구 보건지소 우선선정
2015년	6.34	5.94	5.26	-9.00	-7.69
증 감	1.4	0.68	-0.48	0.37	-0.22

- 만성질환 및 건강행태 관리에 취약한 계층(어르신, 기초수급권자, 이주민 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치구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에 따른 시민 건강 요구도 반영

- 서울시민 건강 및 보건복지 서비스 요구도

▸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역할 : 보건소 운영에 대한 경제적/물질적 지원(9.8% 2위)

▸향후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 보건의료 건강관리서비스(54.3%, 2위)

▸향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 : 보건의료시설(21.1%, 2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개발의 중요성 대두

-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요인, 생활 및 근로환경, 사회적 자본, 물리적 환경 등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임

- 보건의료의 지역화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방향

❍ 건강돌봄서비스 기능을 포괄 수행하는 주민참여 보건사업 수행

-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찾동 방문보건서비스 등 공공보건서비스

대상자의 연계가 가능한 전문적이고 통일된 보건지소 운영체계 구축

- 기획 단계부터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써 주민의 능동적 참여 강화

-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동(洞)단위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지역밀착형 필요사업 수행

- 취약계층 밀집지역, 보건의료 사각지역 내 공공보건 인프라 우선적 설치

-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밀착형 다양한 방식의 참여형 사업 운영 지원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를 통해 자치구에 건강격차 해소 위한 예산 지원

․지역건강현황 분석과 건강격차 해소 추진계획의 충실도를 평가

․보건분소를 보건지소로 기능전환 희망구 우선 지원

=> 경제적, 지리적, 건강적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 주민 조직화, 건축설계 등에 전문가 컨설팅 추진을 통한 보건지소 신규 확충 지원

❍ 보건지소 운영 및 주민참여 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보건지소 운영 내실화 및 지속발전을 위한 관리 모니터링 강화

- 지역사회 및 주민참여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연차별 추진목표 : ‘22년까지 80개 보건지소 신규 확충

○ 자치구 당 “서울형 보건지소” 3개소 설치(50만 이상 자치구의 경우 4개소)

2018	2019	2020	2021	2022
28개소	35개소 (7개소 확충)	50개소	65개소	80개소

Ⅱ		그간추진성과

보건지소 확충내역(‘18. 8월 현재)                        (단위 : 개소)

누 계	국비형	서 울 형
	‘11년 이전	‘12년	‘13년	‘14년	‘16년	‘17년	‘18년
28	5	5	8	2	3	3	2

❍ 서울형 보건지소 연도별 확충 및 지원현황(‘12~’18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6년	’17년	‘18
서울형 보건지소 (23개소)	지원기관 수	5	8	2	3	3	44
	표준형 (8)	양천(목동), 도봉(창동), 서초(방배), 은평(응암), 서대문(가좌)	관악(봉천), 노원(공릉), 성동(성수)	-	-	-	-
	참여형 (13)	-	서초(서초), 광진(자양), 노원(상계), 중구(황학, 약수)	중구(다산), 양천(신월)	강동(강일), 구로(오류), 성북(정릉)	중랑(상봉), 마포(아현), 금천(박미마을)	성북 (장위석관), 금천(독산)

※ 국비형(5개소) : 노원(월계), 송파(거여), 성북(동선), 광진(중곡), 은평(구산)

지원유형	개소년도		보건지소
국비형 (5개소)	2005년~2014년 (5개소)		노원 월계(‘05), 송파 거여(’10), 성북 동선(‘11), 광진 중곡(‘12), 은평 구산(’14)
서울형 (17개소)	2013년 (3개소)	표준형(3)	서대문 가좌(4월), 서초 방배(11월), 도봉 창동(12월),
	2014년 (2개소)	표준형(1) 참여형(1)	은평 응암(12월) 광진 자양(4월)
	2015년 (6개소)	표준형(3) 참여형(3)	노원 공릉(3월), 양천 목동(4월), 관악 봉천(6월) 중구 황학(2월), 중구 약수(2월), 노원 상계(8월)
	2016년 (1개소)	참여형(1)	중구 다산(1월)
	2017년 (2개소)	참여형(2)	성북 정릉(2월), 양천 신월(9월)
	2018년 (3개소)	참여형(3)	서초 서초(4월), 강동 강일, 구로 오류

❍ 보건지소 운영 현황 (22개소) : 국비형 5개소, 서울형 17개소(표준형 7, 참여형 10)

❍ 개소 예정 : 6개소

- 2019년 이후 : 마포(아현),  금천(박미마을), 성동(성수), 중랑(상봉), 성북(장위석관), 금천(독산)

Ⅲ		2019 추진계획

○ 건강돌봄기능 보건지소 확충 및 기능확대 :

28개소(‘18년) → 35개소(‘19년)

○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등 지역밀착형 보건사업 확대로 건강격차 해소

○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를 통한 지역 진단 우수구 -> 예산우선지원 근거 마련

공공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지역 포괄케어 거점 공간으로서 기능 수행할 보건지소 확충

○ 지역선정 : 취약계층 밀집지역, 관할인구 1~2만범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 시설 및 장비 1개소당 10억원 내 지원, 운영비 7천만원 내 지원

○ 주요기능 :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기능 추가, 주민참여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 추진

총 예산 : 8,740백만원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세부내용
사무관리비	10	- 신규 보건지소 선정 심사 - 보건지소 운영 자문 및 기술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1,730	- 자치구보건소 운영지원(23개소) 및 ‘19년 신규개소 운영지원(2개소)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	- 신규설치 지원(7개소)

Ⅳ		행정사항

보건지소 확충·운영 사업계획 자치구 통보

❍ 보건분소 -> 보건지소로 전환 희망구 우선 지원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를 통한 지역 진단 우수구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