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6747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최웅철	서경란	박병권		전결 09/03 代배형우
협 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상담원 선발·운영계획

2018. 8.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지방 경찰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상담원 선발·운영계획

우리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서비스를 접목한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 보람일자리 제공을 통해 상담원을 선발·배치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추진계획(희망복지지원과-8048, ’18. 4.19)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시범사업 추진계획(희망복지지원과-9284, ’18. 5. 9)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9. ~ 12월 (4개월)

□ 사업지역 : 10개구*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 사업개요

○ 서울시ㆍ서울지방경찰청 협업「위기가정 통합지원팀」(이하 ‘사례관리팀’) 합동 구성    - 구성 : 통합사례관리사(1~5명)+ 상담원(2명) + 학대예방 경찰관(1~4명)

○ 50+ 보람일자리사업을 통한 상담원 선발

- 선발대상 : 만 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중 사업참여 희망자

- 선발인원 : 총 20명(자치구별 2명)

- 지원내용 : 참여자 활동비(월 525,020원) 및 부대경비

· 활 동 비 : 525,020원 = 57시간 × 9,211원

· 부대경비 : 교육실비(1인 1만원*3회), 상해보험(1인 3만원) 등

Ⅲ		추진방향

□ 시범사업 실시 후 사업 모니터링·평가를 통해 점진적 확대 방안 마련

○ 평가 시행(’18.12.)으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 ’19년부터 확대 추진

○ 시범사업 추진시 자치구 특성에 맞게 탄력적 인력 운용 보장

- 상담원 근무시간 및 업무 분장 등 자치구 상황에 맞게 탄력적 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8. 9 ~ 12월

□ 사업대상 : 10개구

	시범사업 선정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 선발인원 : 20명

○ 우대조건 :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학과 전공자

□ 주요내용

○ 선발기준

☞ 참여대상 : 만 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51.1.1.~1968.12.31. 중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 근무조건 : 월 57시간 이내(원칙) ※자치구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활동비, 교육, 상해보험료 지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상담원 인건비	- 활 동 비 : 525,020원(57시간 × 9,211원(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부대경비 · 교육실비 : 30,000원(10,000원(1인/1회) × 3회) · 상해보험 : 30,000원(1인/연간)

☞ 신청자격

· 상담ㆍ심리사 자격증 소지자(1366 등 관련 기관·단체 경력자) 우대

· 찾ㆍ동 복지플래너 퇴직자로서 상담ㆍ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학과 전공자 우대

· 상담ㆍ심리학과 전공자로 관련기관·단체 등 경력자 우대

· 상담시 경청ㆍ의견ㆍ자문 역할이 가능한 자

○ 사업내용

- 위기가정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 및 초기상담, 팀에 속한 업무 지원 등

<수행 역할>

모니터링 요원								학대예방경찰 (APO)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 위기가정에 대한 전문가 개입 판단 및 솔루션 회의 요청			+	□ 112·117 신고가정 전수 익일 전화 모니터링			+	□ 112ㆍ117신고 자료공유
□ 찾동 복지플래너에 연계 (긴급지원, 법정생계·의료 등 지원)
								□ 접수된 사건의 현장 초동 조치 적절성 점검
				□ 초기상담 및 위기가정 업무 지원
□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에 맞춤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노인보호전문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 가해자 위기대응 및 수사개입
				□ 대상자 정보 및 사후 모니터링 정보 전산(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입력·관리
								□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방문
□ 재발 우려가정 등 공동 방문
위기가정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복지 연계				초기 상담				수사

<자치구별「위기가정 통합지원팀」구성 현황>

자치구명	관 할 경찰서	사건처리 현황(건수)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팀 구성 현황(명)
		신고접수	1일 모니터링	계	통합사례 관리사	APO (전담경찰)	상담원
계		19,774	74.7	63	18	25	20
성 동 구	성 동	1,538	5.8	6	2	2	2
광 진 구	광 진	1,793	6.8	6	1	3	2
동대문구	동대문	1,960	7.4	7	1	4	2
중 랑 구	중 랑	2,493	9.4	7	1	4	2
도 봉 구	도 봉	2,151	8.1	6	1	3	2
노 원 구	노 원	2,835	10.7	4	1	1	2
서대문구	서대문	1,445	5.5	9	4	3	2
구 로 구	구 로	2,177	8.2	9	5	2	2
금 천 구	금 천	1,694	6.4	4	1	1	2
영등포구	영등포	1,688	6.4	5	1	2	2

□ 관리체계

○ 실행 단계별로 기관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지정

- 기획 및 평가(희망복지지원과), 중간관리(자치구, 50+재단), 실행(자치구, 경찰청)

․계획 수립, 총괄 관리 ․참여자 모집 공고․선발 ․시범사업 재원 확보 ․사후 모니터링	⇔	․활동관리 및 급여 제공(자치구) ․공통교육(50+재단) ․직무교육(자치구·서울지방경찰청)	⇔	․참여자 추천 ․임무 부여 및 활동 관리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자치구·50+재단·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 추진절차

총괄 모집 및 선발 평가, 모니터링				참여자 교육							상담원 활동
			공통(7시간 이내)				직무
수행기관 (시 희망복지지원과)		➡	50+ 재단			➡	수행기관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	위기가정 통합지원팀
50플러스 포털 일자리관리시스템 활용			인식전환 및 변화관리 등 기초소양교육				상담 스킬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상담 및 모니터링

○ 상담원 관리 및 활동 방법

- 관리방법 : 팀 구성 및 구 특성에 맞게 탄력적 운영

※사례관리팀 통합사례관리사가 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수시 활동보고 및 사례공유

- 활동방법

상담원 관리		활동일지 작성		위기사례 공유
· 상담 모니터링 · 내부회의시 참여		․활동일지 작성 → 매주 구 보고 ․회의시 활동비 산출		․전체회의 또는 자치모임시 우수사례, 특이사항 등 공유

□ 교육방법 및 내용

○ 교  육 : 공통(7시간 이내) 및 직무교육

- 공통교육 : 50+정책, 인식전환 및 변화관리 등 기초소양교육

- 직무교육 : 위기가정 성향, 상담기법,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 등

□ 모니터링

○ 모니터링 실적 제출(’18.10~12. 월별)

- 주요내용 : 추진현황, 위기가구 및 서비스 제공 실적 등 월별 확인

- 보고체계 : 사례관리팀 ➡ 구 희망복지지원단 ➡ 서울시

○ 사업 평가 실시(’19. 1.)

- 평가내용 : 추진현황, 추진방식, 실적공유,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

- 평가이후 : 사업 지속여부, 추진방식 결정

○ 평가 이후, 사업 추진방식 및 확대시행 여부 등 검토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1,500천원

○ 지원내역 : 10개구 × 2명 × 1,575천원

- 지원단가 : 1,575천원(1,575천원(활동비 525천원 ×3개월)+ 부대경비 60천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 후 제2인생 설계지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Ⅵ		향후계획

□ 위기가정 통합지원팀 상담원 모집공고·선발   : ’18.  9월

□ 상담원 교육(50+재단, 서울지방경찰청)            : ’18.  9월

□ 상담원 배치 및 사업추진                       : ’18. 10월

□ 자치구별 실적 보고 및 모니터링                : ’18. 10~12월

□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19.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