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506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민봄이	하대근	이동일		09/07 한병용
협 조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심사결과 보고

2018. 9.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심사결과 보고

Ⅰ		심 사 개 요

□ 심사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6개소

- 1단계지역 1개소 : 성북구 장위

- 2단계지역 5개소 : 서대문구 천연·충현, 은평구 불광, 도봉구 창3, 강북구 수유, 중랑구 묵2동

□ 심사방법 :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통한 종합심사

○ 평가기준 및 선정개소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

○ 도시재생, 건축, 에너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

- 위원장 : 양이원영, 간사 : 주거재생 정책팀장

연번	이 름	소속 및 직책
1	*****	*****************
2	*****	********************
3	****	***********
4	*****	***************
5	*****	*****************

Ⅱ		심 사 내 용

□ 서류검토

○ 심사기간 : ‘18. 8. 23(목) ~ 8. 31(금)

○ 검토방법 : 심사위원 개별검토

□ 대면평가 및 종합심사

○ 일 시 : ‘18. 9. 4(화)

○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

○ 대면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 요약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15분 내외)

- 발표자 제한 없음(자치구 담당 팀장, 센터장, 주민 등 제안자 결정)

○ 종합심사

- 서류검토 및 대면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 선정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내용	배점
사업 대상지 적정성	40	∙ 태양광 설치 수요조사 (사업계획 접수 시 기준)	15
		∙ 에너지 관련 연계(협력)사업 현황	15
		∙ 에너지 관련 지역 내 공동체 수 및 주민참여 횟수	10
자치구의 추진역량	20	∙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5
		∙ 전담조직 여부 및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계획의 적정성	5
		∙ 사업 추진방식의 지속 가능성 여부	5
		∙ 에너지 연계 가능자원(지원사업) 확보 노력 및 성과	5
주민 추진역량	20	∙ 지역 내 호응도・주민참여도 등 주민주도참여 가능성	5
		∙ 해당 사업기간 내 에너지 관련 전문가 등 인력 참여 계획 여부	5
		∙ 에너지 재생 관련 주민 역량강화 노력	10
사업 파급효과	20	∙ 지역 내 에너지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가능성	5
		∙ 사업 종료 후, 유관사업 연계 확장 및 파급 가능성	5
		∙ 도시재생마중물사업과의 연계 활용 가능성	10

□ 평가항목

□ 주요의견

○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내용 및 예산 조정 필요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내용을 줄이고,

태양광 설치 및 부대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비 편성에 집중하길 바람

○ 시범사업인 만큼 선도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주체별 역할분담 중요

- 처음시도되는 사업모델인 만큼 주민, 현장지원센터, 자치구, 서울시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시범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길 바람

Ⅲ		선정결과 및 향후일정

□ 선정결과 : 6개지역 선정

○ 1단계 활성화지역 1개소, 2단계 활성화지역 5개소

순 서	대 상 지	점 수	선정여부
1	성북구 장위동	****	선정
2	도봉구 창3동	****	선정
3	강북구 수유1동	****	선정
4	중랑구 묵2동	****	선정
5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	선정
6	은평구 불광2동	****	선정

○ 6개지역 모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에너지 공동체 형성, 에너지사업에 대한 주민역량이 향상됨.

○ 각 지역별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총 예산(10억원) 범위 내 6개지역에 대한 지원 가능.

순서	대상지	소요예산(안)
1	성북구 장위동	*******
2	도봉구 창3동	*******
3	강북구 수유1동	*******
4	중랑구 묵2동	******
5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
6	은평구 불광2동	*******
합 계		*******

※ 각 지역별 태양광 설치 예비신청자 우선지원 시 예산(안)

□ 향후일정

○ ‘18. 9. 13. : 선정결과 발표 및 보도자료배포

○ ‘18. 9. 13.~18 : 사업내용 및 예산조정

○ ‘18. 9. 20. : 참여자 교육 및 간담회

○ ‘18. 9월 중 : 도시재생지역 내 앵커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설치 지원 협의(주거환경개선과)

Ⅳ		행 정 사 항

□ 심사위원 참석수당 및 회의운영비

○ 심사위원 참석수당 지급 : 782,800원

- 회의참석수당 : 참석수당 250,000원× 3인 = 750,000원

- 회의운영비 : 32,8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기본경비, 기본경비(도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1. 심사종합의견서 및 대상지별 평가의견서

2. 심사위원 참석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