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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상고심) 결과보고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상고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끝.

붙임  1.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3심) 결과 보고 1부.

2. 판결문 1부.  끝.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09/07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391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