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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등 통보(2018. 7월분)

1. 여객운수회사 정보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등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2873, ‘18.8.31.)과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서울시로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2018년 7월분)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운전자격정지, 운전자격취소(개인택시 포함) 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 사망시 택시운전자격 직권 취소

나. 행정처분 관할 관청

- 개인택시 : 차량 등록지(사용본거지)

- 법인택시 : 회사 주소지(사용본거지)

- 기타(버스, 화물 및 타 시도 거주) : 현 주소지 관할관청(국토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참조)

※ 개인택시는 현 주소지가 대부분 사용본거지이나 현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다.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자치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행정처분(서울시)

라.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대상자는 회사 및 개인에게 통보(우편)

마. 승무 부적격 운전자 불법 운행 관리 철저

※ 처분결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및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3. 처분결과는 관련 조합·교통안전공단·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수종사자(법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나. 운수종사자(개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및 정보내역 이용 안내 각 1부.

2.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및 현황(엑셀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9/07 지우선
협조자	주무관	손현욱
시행	택시물류과-294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