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746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도시농업과장
한경희	김연홍	09/07 송임봉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신규지정 검토 보고

2018. 9.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신규지정 검토 보고

□ 신청현황

신 청 업 소				주생산품	소비 능력 (톤/월)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연 락 처)	업종
***** **************	*** **********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떡류	10

□ 관련규정

○ 양곡관리법 제9조의 제4항 및 제5항(정부관리양곡의 판매)

○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

○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매입대상자 지정 등)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협회장의 지정 추천을 받은 자

□ 현장사진

【 명가떡사랑 】

□ 검토의견

○ 위 명가떡사랑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신고)을 필한 업소이며,

○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6조에 의거 한국쌀가공식품협회장이 자격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시에 지정을 추천한 업소임

○ 이에 지정여부를 검토한 바,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의 정부관리양곡 가공용쌀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여 위 업소를 가공용쌀 매입대상자로(업소)로 지정하고자 함.

붙임  1. 신규지정 추천서 1부.

2. 관련규정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