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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에 따른 안내

1. 서울시 교통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18.8.27)에 동참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을 연말까지(18.9.∼12월) 한시적으로 완화 운영합니다.

가. 불법주정차 단속완화 계획(개요)

○ 운영기간 18. 9. ~ 12월(4개월간)

○ 대상지역

소형(1.5톤 이하) 화물차량 단속유예- 서울전역도로에서 30분간

왕복 4차로 이상 전통시장 180여개소·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 자치구에서 교통소통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선정

6차로미만 소규모음식점 주변도로(점심시간대, 11:00∼14:30)

○ 단속완화 내용 : 단속유예 또는 계도(이동조치)

○ 주의사항

- 출·퇴근 시간대(07시∼09시, 17시∼20시)는 교통혼잡을 고려하여 정상 단속 시행    -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장소(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소화전 등)에서의 불법주      정차는 정상 단속 시행

- 1.5톤을 초과하는 중대형 화물차량은 단속완화 대상에서 제외

※ 출·퇴근 시간대 및 아래의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 등에서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정상 단속 시행(단속완화에서 제외)

①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소화전, 소방차                            전용통행로 등 소방시설 관련 지역

②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곳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전용차로(버스,자전거)

③ 불법주차 조장 대리주차(발레파킹) 및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차발생지역

④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

⑤ 불법주차단속 요청 민원 다발지역

3. 아시다시피 불법주차단속은 시민안전과 불요불급한 차량의 운행을 억제하여 도시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서울에서만 매년(‘16.) 21명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올해 12월까지 시행되는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한 한시적 불법주정차 단속완화(서울전역도로에서 30분간)에 대해 귀 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단속완화 내용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널리 교육(전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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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일반화물차 운송사업협회,서울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한국국제물류 주선협회,서울시 화물차 운송주선사업협회,서울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협회,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주무관	현동원		주차질서개선팀장	代현동원		교통지도과장	09/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2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