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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립공원 산사태 업무소관 관련 행정안전부 훈령 개정 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396(2018.7.5.)호와 관련입니다.

2. 국립공원 내 산사태 등 시설피해 관련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주체에 대하여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행정안전부훈령 제43호(‘18.7.24. 시행)]』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산사태 등 산림피해 발생 시 재난상황 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피해조사 및 복구 등 산지방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국립공원 관리주체는 환경부이나, 국립공원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주체가 불명확.

(개정내용) 국립공원 내『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에 반영된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지역과 그 외 일반 산림지역을 구분하여 조사토록 개정.

(입법효과)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관리주체가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복구업무 명확화.

붙임 1.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전문 및 별표(p25~26)1부.

2. 조문별 개정 이유서(p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주무관	곽문수		사면총괄팀장	이정환		산지방재과장	09/07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88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2133-2173	/전송	2133-108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