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685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방진표		김훤기		09/07 박경서
협 조
	녹색건축팀장				이길성
	주무관				代방진표

에어컨실외기 설치 방법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18.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에어컨실외기 설치 방법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계획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벽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8. 9. 13(목) 14:00~

❍ 장  소 : 시청사 건축기획과(3층 회의실)

❍ 안  건

- 보행공간을 차지한 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와 소음으로 불편 해소 방안

- 무질서하게 설치한 실외기, 응축수·냉매 배관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요소 해소 방안

- 지지대 부실, 건물외벽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실외기 낙하 사고 위험 방지 대책

- 건물외벽 설치 시 청소와 유지관리가 어려워 실외기 화재 위험성 해소 방안

참석 대상 : 8명

❍ 외부 전문가(4명)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고(분야)
1	㈜우원엠앤이 대표	변운섭	설비
2	㈜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상무)	예종경	건축
3	㈜행안건축사사무소 수석(상무)	정성우	건축
4	㈜탑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영호	에너지

❍ 내부 : 4명

- 건축설비팀장, 장덕석사무관, 담당 2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합계 700,000원

- 외부 자문위원 수당 지급 : 600,000원

· 4인 × 150,000원(2시간 이상)

- 다과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 마련

❍ 관련규정 개정 건의

❍ 우리시와 자치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개선안 반영

- 시행 : 2019.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