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081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재생협력과장
김민지	오종규	09/07 진경식
협 조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계획

(파견요청 9차)

2018. 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신월곡1도시환경정비구역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계획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구역내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발생을 해결하고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제도 운영 개선계획(재생협력과-891호, ’16.1.22.)

- 코디네이터 운영자문단 구성·운영 및 인력보강 계획 수립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자문단 구성·운영계획(재생협력과-1985호, ’16.2.17.)

❍  코디네이터 파견요청(강북구 주택과-27007호, ‘18.8.22.)

2		구역 현황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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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디네이터 파견 검토 및 결과

❍ 코디네이터 실무분과 회의 개최

- 일  시: 2018.9.7.(금), 14:00~14:30

- 장  소: 본관 11층 재생협력과 과장실

- 참석자: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주거사업과 담당 및 업무담            당자(총4명)

❍ 코디네이터 파견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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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네이터 선정기준

1) 해당구역의 기 활동여부(이주관련 갈등의 경우 기활동자 우선배치)

2) 갈등유형에 따른 분야의 적합성(요청사유에 따른 관련분야 고려)

3) 자치구 희망파견 코디(자치구 요청시)

4) 기타 : 경력사항 및 활동실적 참고

❍ 코디네이터 선별분야: 도시행정 및 법무

❍ 활동기간: 2018.9.10.(월)부터 ~ 종료일(종료가 필요할 때)

❍ 기준에 따른 파견예정 코디네이터

연번	구역명	사업단계	코디네이터
			성명	전문분야	연락처	소속
1	신월곡1	조합설립	김용호	도시행정	*************	㈜제일엔지니어링
2			정용상	법무	*************	법아름 법률사무소

4		행정 사항

■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실시, 사무관리비.

❍ 갈등조정 및 전문분야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지급

- 갈등조정코디네이터의 파견 종류 및 자치구에 따라 월 활동수당 상     한액 적용하여 지급(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상한액 1,500천원)

구 분			지급 수당			비 고
			수 당	추가지급수당	합 계
전문 및 갈등조정	1회 활동시		125,000원	-	125,000원
	1일 2회	동일 구	125,000원	37,000원	162,000원	1일 활동수당의 130%
		타 구	125,000원	62,000원	187,000원	1일 활동수당의 150%
	1일 활동비 지급한도		250,000원	-	250,000원	1일 3회 이상 활동 시 (1일 8시간이상)

■ 자치구 협조사항

❍ 코디네이터 파견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후 시행

- 자치구 주관 구역현황회의 주재 후 코디네이터 활동 예정

: 자치구 ⟶ 코디네이터 연락, 일정 조율 및 확정 후 ⟶ 재생협력과 담

당자에게 일정통보(이메일이나 전화)

- 코디네이터의 역할, 파견기간(필요시 연장 가능) 횟수 등

- 코디네이터 파견기간이 끝날 경우 기간 연장 또는 파견 종료 통보

❍ 코디네이터 활동에 필요한 업무 협조

- 회의 및 면담 시 일시·장소제공 등 업무 협조

❍ 코디네이터의 활동보고서 및 수당 요청 철저(활동종료후)

- 보고서제출: 코디네이터 활동보고서⟶자치구담당⟶재생협력과

-  수당  지급: 자치구담당⟶재생협력과로 예산 재배정 요청

붙임 1. 코디네이터 파견요청1부.

2. 성북구 신월곡1구역 관리카드 1부.

3.  코디네이터 현장 활동보고 양식(자치구,코디네이터)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