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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어린이집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설치 계획 알림

1. 서울시 보육담당관-16764(2018.09.0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기준 및 추진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 예산 지원기준

- 장치의 선정은 각 자치구 자체선정심의회(공무원, 보육교직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 구성 및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 신청 차량 1대당 설치비 지원액 : 최대 20만원(국비 10만원, 시비 10만원)

※ 소요예산 : 293,600천원 [1,468대 x (국비10만원+시비10만원)]

※ 국·시비 지원예산외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자치구에서 부담

- 사용료가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2020년 이후 발생되는 장치 사용료의 부담주체를 자치구에서 결정(자치구 또는 어린이집)

- 장치 설치비의 지원은 금회로 종료되며 이후 법개정에 따라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경우 통학버스 운영자가 직접 설치

나. 추진일정

- (자치구) 자체선정심의회 개최 : ~’18.09월

- (자치구) 설치장치 선정 : ~’18.09월

- (자치구) 심의회 결과 제출 및 사업비 교부신청 : ’18.10.05.

- (서울시) 사업비 교부 : ~’18.10.19.

- (자치구) 구매계약 및 설치 : ~’18.11월

- (서울시, 자치구) 설치현황 확인 : ’18.12월

- (서울시, 자치구) 사업비 정산 : ’19.1월~

4. 따라서, [붙임1] “어린이집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계획”을 참고하시어, 자치구별 자체선정심의회 구성 및 심의회 결과에 따라 장치를 선정하여 주시고,

5. 심의회 결과(자체 서식 제출) 및 [붙임2]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소요예산 신청”을 ’18.10.0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계획 1부.

2.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소요예산 신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남철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09/06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