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2677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양승각	심재욱	김진효		03/07 권기욱
협 조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폐지)(안)

2018. 3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폐지)(안)

법률개정 및 지역적·사회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복지시장 외 3개소 시장을 폐지코자하는 사항임

Ⅰ		추진 배경

□ 도시계획시설(시장) 관리방안(국장방침: ’18.12.28)에 따른 후속조치

○ 도시계획시설 유지 필요성 상실시장 일괄해제 추진

▸총4개소(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내 시장(6개소)은 해당계획 재정비 시 시행)

□ 관련법 개정으로 현행법상의 시장기준에 불부합하는 시장 다수 발생

○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임의시설로 개정(’92.12)

○ 입지기준 변경(일반주거지역 내 시장 설치 금지)으로 기준 불충족 시장 발생

○ 기존 법률에 따라 시장결정(대지 330㎡이상 의무 결정) 되었으나, 현행법상의 시장종류(대규모점포 등)에 미해당

□ 당초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거나, 시설해제 후에도 용도 및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시장 또는 장기미집행 시장은 해제 추진

Ⅱ		추진 경위

□ ’73 ~ ’84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금번안 4개소)

□ ’16.5 ~ ’17.9 : 시장부지 이용실태 분석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시행

□ ’17.12.28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리방안)

□ ’17.12.28 : 도시계획시설(시장) 관리방안 수립 (국장방침)

□ ’18.01.02 : 관리방안 자치구 및 관련부서 통보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시장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973	감)973	-	서고39호 (73.3.21)	-
폐지	시장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61-17번지 일원	3,689	감)3,689	-	서고646호 (78.12.11)	-
폐지	시장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8-2번지	1,040	감)1,040	-	서고153호 (75.9.29)	-
폐지	시장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4,259	감)4,259	-	서고717호 (84.12.1)	-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사유서

시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복지시장	◦시장 폐지 - 면적 : 973㎡	지역적·사회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폐지 결정
워커힐 아파트상가	◦시장 폐지 - 면적 : 3,689㎡	아파트단지 내 상가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에도 용도 및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폐지 결정
삼호 아파트시장	◦시장 폐지 - 면적 : 1,040㎡	아파트단지 내 상가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에도 용도 및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폐지 결정
서초동시장	◦시장 폐지 - 면적 : 4,259㎡	198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폐지 결정

※ 지형도면 붙임 1 참조

Ⅳ		세부 현황

시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복지시장	위치(면적)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973㎡)
	도시계획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시장)
	시설결정	서고39호(73.3.21)
	이용현황	르레상스타워(오피스텔, 업무시설, 근생 등) : 23층(연면적 30,910㎡)
	특이사항	도심재발사업 완료(마포로1구역 제49지구) : ’02.3 (시장해제 누락)
워커힐 아파트상가	위치(면적)	광진구 광장동 361-17번지 일원 (3,689㎡)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시장)
	시설결정	서고646호(78.12.11)
	이용현황	아파트단지 내 상가(판매, 근생 등) : 3층(연면적 5,316㎡)
	특이사항	워커힐아파트와 단일필지로 조성
삼호 아파트시장	위치(면적)	서초구 방배동 758-2번지 (1,040㎡)
	도시계획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도시계획시설(시장)
	시설결정	서고153호(75.9.29)
	이용현황	아파트단지 내 상가(판매, 근생 등) : 2층(연면적 2,345㎡)
	특이사항	삼호아파트와 별개의 필지로 조성
서초동시장	위치(면적)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4,259㎡)
	도시계획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시장)
	시설결정	서고717호(84.12.1)
	이용현황	주차장 및 테니스장 (건물없음)
	특이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Ⅴ		각종 검토내용

□ 경관·교통·환경성 검토 및 재원조달방안

○ 도시계획시설 폐지 사항으로「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미수립

□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 대상 : 장기미집행시설 (서초동 시장 : 4,259㎡)

○ 부지활용 실태 및 문제점

- 1984년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장)로, 현재 주차장 및 테니장으로 활용 중임

- 대상지 주변으로 국제전자센터 등 오피스빌딩 및 주상복합빌딩 저층부에 상업시설이 기입지하고 있고 인근 양재IC에 다수의 대형마트가 밀집되어 있어 시장 필요성 및 집행 가능성이 저하되었음

○ 관리방안

- 해당 미집행시장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시장의 입지(준주거, 상업지역 등에 설치 가능)가 불가능한 경우로서,「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해제해야 할 시설로 해제절차 추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시설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

- 해당부지는 소규모(5,000㎡이하) 사유지로서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서울시 상위계획(생활권계획 등) 및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용도, 밀도 등으로 개발 유도

Ⅵ		향후 계획

□ ’18. 3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18. 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8. 5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위치도 및 지형도면 1부

2. 열람공고문(안) 1부

3.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폐지)(안) 계획설명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