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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예산 재배정 요청(관리번호 2016-0170)

1. 법률지원담당관-14021호(2018.08.2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사건이 법원의 2심 판결로 종결되어 판결문에 근거한 소송비용액이 결정됨에 따라 소송비용 지급 예산 재배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요청액 : ******************************

나. 사건개요 및 소송비용 청구내역

사 건 번 호	당 사 자		소송비용액 (원)	비고
	신청인	피신청신
************************ ****** ******************************** *************************	********	******	**********

다. 예산과목 : (일반회계) 기죅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이승헌		간선도로계획팀장	유재필		도로계획과장	09/06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15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77	/전송	02-2133-0763	/	sh0123@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