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9059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주민희	강영규	09/06 김기현

「2018 세계 한민족 미술대축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8. 9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 보고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8년 세계 한민족 미술대축제

○ 기    간 : 2018. 11.8 ~ 11.14.

○ 장    소 :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등

○ 주    최 : 사단법인 한민족미술교류협회

○ 행사목적 : 한민족 정체성을 바탕으로 평화-상생-공존이라는 가치를 창작

활동으로 공유, 표출하는 세계 한민족 예술인들의 글로벌 축제

○ 행사내용 : 전시회, 세미나, 워크숍, 책자발간

‣전시회(11.8~14) : 제3회 평화,상생,공존 展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세미나(11.8) : 글로벌 시대 한민족 예술인의 정체성과 역할 / 홍익대 세미나실

‣워크숍(11.9~11) : 한국문화 시간여행 / 하회마을, 한옥마을, 도자마을

‣책자발간(10월) : 세계 한민족 미술대축제 성과 책자 발간

○ *******************************************

	< 사단법인 한민족미술교류협회 >
‣설 립 일 :*************************** ※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허가 법인 ‣설립목적 : 재외 한인작가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지원하고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외한인 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요사업 : 민족공동체 의지 배양 사업, 한민족 미술교류 협력 사업 등 ‣주요활동 : 2014 제1회 남·북·중 평화-상생-공존 展, 2015 제2회 평화-상생-공존 展

□ 요청사항 : 행사 홍보·인쇄물에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 검토사항

○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업무 지침에 따른 검토 사항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12620-3191, ’01.5.12)

- 승인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국가 및 시의 시책 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단체의 행사, 기타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대상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목적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 이상 없음 : 행사규모, 일정 등을 기재한 행사계획서 제출
	○ 기관(단체) 현황	○ 사단법인 한민족미술교류협회
검토기준	○ 후원명칭 요청 기관(단체)의 성격	○ 비영리법인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한민족 미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공유 하고, 국제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등 세계 한민족 예술인들의 글로벌 축제로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이 목적인 행사가 아님
	○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관람료 무료 등 비영리 행사로 보임
	○ 서울시 시책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과 관련 있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며, 세계 한민족 예술인들의 교류의 장을 만드는 민간차원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성이 인정됨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또는 문제점	○ 비영리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로 후원명칭 승인을 통한 서울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및 그 결과	○통일부 후원명칭 승인, *********************************************

○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 해당없음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행사 주최인 ‘한민족미술교류협회’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을 목적으로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설립 허가 및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이며,

○ 본 행사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예술인들이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예술 활동을 공유하고 표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사업(문예진흥기금)으로 진행되는 등 국가 시책 및 시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부합되는 행사인 점에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행정사항

○ 승인결과 통보 : 총무과, 행사주최단체

붙임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요청 공문(행사계획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