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1346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배효성	09/06 오진완
협 조

평화의공원 별자리매점 사용허가 갱신(연장) 계획

2018.  09.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평화의공원 별자리매점 사용허가 갱신(연장) 계획

우리 사업소 평화의공원 별자리매점 운영자(대표 ***)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별자리매점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5. 10. 01. ~ 2018. 09. 30.(3년)

○ 허가면적 : 건물 70㎡, 부지 350㎡

○ 운 영 자 : *****************************

○ 연도별 사용료(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비 고
455,006,500	153,210,000	150,573,400	151,223,100

□ 사용허가기간 연장 기준

○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전에 사용허가기간 갱신(연장) 신청

○ 허가기간내 2회 이상 행정처분(경고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승인

□ 사용허가기간 연장 계획

○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충족여부 : 충족

- 신청서 제출(2018. 08. 28.), 행정처분(경고 등) 없음

○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시 설 명	당 초	변 경	비 고
별자리매점	’15.10.01.~’18.09.30. (3년)	’15.10.01.~’20.09.30. (5년)

○ 연장허가 사용료 : 153,409,4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중 높은 금액

- 영 제31조의 2 1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153,409,400원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영 제31조의 2 2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153,409,400원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향후계획

○ ’18. 09. 05. ~ 09. 10. : 갱신(연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 ’18. 09. 11. ~ 09. 30. : 운영자 사용료 납부

□ 기타사항

○ 안정적인 사용․허가기간 확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및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잘 이행한 운영자에게 허가기간을 갱신하여 보다나은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붙임  1. 공유재산 사용(갱신)허가서(안)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연장)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안) 1부.

3. 2018년(갱신 1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4. 사용허가 갱신(연장)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