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1338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MICE전문관	MICE산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하명희	김신	김태명	09/06 代김태명

서울특별시 ― 국제연합세계관광기구(UNWTO)간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 관련 MOU 체결계획

2018.9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 국제연합세계관광기구(UNWTO)간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 관련 MOU 체결계획

국제연합세계관광기구(UNWTO)와 제 7차 세계도시관광총회 공동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 유치 및 개최계획 (관광정책과-10184, ’18.8.4)

○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 개최계획 (관광정책과-10623, ’18.8.22)

□ 협약개요

○ 협약대상 : 서울특별시, 국제연합세계관광기구(UNWTO)

○ 협약목적 : 제 7차 세계도시관광총회 공동개최 관련 협의

○ 협약방식 : 각 기관대표 서면 사인 (국문/영문 각 2부)

	제 7차 세계도시관광총회 개요
일 시 : 2018년 9월 16일(일)~9월 19일(수), 4일간 장 소 : 서울 신라호텔 주 제 : 2030 미래 도시관광 주 최 : 서울특별시·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UNWTO) 참 석 : 900명 내외 (해외참가자 약 300명) -UNWTO 사무총장, 해외관광부장차관, 해외도시시장, 관광청 대표 등 주요내용 : 개막식, 기조연설, 고위급라운드테이블, 세션 1~4, 청년관광총회, 서울관광프로그램 등

□ 협약 주요내용

○ 총회 공동 개최협의 (일시, 장소, 참가자 공동초청)

○ UNWTO의 특권과 면제 (개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항에 대한 책임면제)

-  유엔총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한 선언적 의미로 문화체육관광부              행사보증서한에도 동일한 내용 기재됨

○ 총회 개최를 위한 조건 (시설, 장비, 후원, 방문객들의 안전, 보안 등)

○ 협정서 효력기간 (서명 당일날로부터 총회개최에 필요한 기간)

□ 검토내용

○ 법률자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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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협약 주요내용은 총회 공동개최를 위한 기본적인 협약사항으로

타 도시 사례 (UNWTO 울산산악관광회의) 및 법률자문 결과 적정함

- UNWTO의 요청에 따라 회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면책에          대한 조항이 담긴 서한 발송

□ 향후계획

○ ’18.9 : 행사 개최 및 UNWTO와 향후 협력방안 논의

첨부 1. MOU 법률자문 결과 1부.

2. 문화체육관광부 서한 1부.

3. MOU 체결안(국문, 영문) 각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