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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기반과-1693(2018.7.20.)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시행령 제27조 관련하여 우리시 관할 공·사립 과학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나. 대상인원 : *** 외 285명

※ 소관 과학관 중 ***********은 직접 점검 후 결과 별도제출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범죄경력 유무조회

붙 임 : 범죄경력 조회대상자 명단(286명) 1부.  끝.

주무관	한유리		혁신기술팀장	나일청		경제정책과장	09/06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04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7층 경제정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253	/전송	02-2133-0703	/	yuri1.han@seoul.go.kr	/	부분공개(6)